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유보통합 추진과 관련해 “학생당 교사 비율을 개선해달라는 목소리가 일관되게 나온다”면서 “유보통합이라는 체제 전환 과정을 무리 없이 진행하면서도 더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15일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인 ‘우리마포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관계자 및 학부모 등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교육청 관계자들과 우리마포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2명, 학부모 5명 등이 참여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영유아 보육·교육 체계를 일원화하는 유보통합을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장애 영유아 대상 기관들도 통합돼 공통된 교육과정을 이행하게 되는데, 현재 기관마다 존재하는 교육의 질 격차 등을 어떻게 줄여나갈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공정숙 우리마포어린이집 원장은 “현재 장애 영유아 대 교사의 비율이 3대 1인데, 장애 영유아는 중복 장애가 있는 경우가 많아 3대 1은 무리”라며 “보다 질 좋은 교육을 위해 유보통합이 전면 시행되는 2025년부터는 전면적으로 2대 1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뇌병변 자녀를 양육 중이라는 한 학부모는 “유보통합이 되면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 같은 부분도 구분 없이 이뤄지는 게 중요할 것”이라면서 “장애 아동 부모는 좀더 도움이 되는 기관을 찾고 있는 절실한 마음이 있는데, 지금은 기관에 따라 (보·교육 서비스) 차이가 나서 누구는 좀 더 질 높은 교육을 받는데 누군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보통합을 통해 제도적으로 일원화가 된다면 향후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아이들 간 격차도 줄어들 것 같다”고 덧붙였다.
쌍둥이 자녀 중 둘째가 자폐증과 뇌전증 진단을 받았다는 한 학부모는 “유보통합이 실현된다면 한 교실에서 두 자녀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될 것 같다”면서 “둘째는 장애아라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학교로 가야할 것 같은데 현재 자폐 아동에 대한 정보는 이관이 안 되지만, 유보통합이 되면 한 체계 안에서 정보가 관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에는 12명 이상의 장애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장애전문어린이집이 총 8개소가 있다. 교사 1명이 아동 3명을 맡으며 전문치료사가 상주해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을 제공한다. 이날 간담회가 진행된 우리마포어린이집은 국공립 장애아전문어린이집으로, 특수·장애 아동 17명을 포함해 만 0세부터 6세까지 총 38명의 아동이 보·교육 서비스를 받고 있다.
한편 정부가 내년 본격 시행을 예고한 유보통합은 제도적 정비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영유아 보육 관련 사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넘어가게 됐지만, 이외에도 유보통합 관련 재원 마련 방법, 교사 자격 등에 대해서는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