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100명 중 3명 “마약류 불법 사용해봤다”

식약처 2023년 마약류 폐해 인식 실태조사 결과…성인 92% “문제 심각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제공=연합뉴스)

성인 100명 중 3명은 마약류 불법 사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마약류 오남용 단속과 중독재활 지원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국민의 마약류 관련 인식과 마약류 사용에 대한 동기·지식 수준 등을 조사한 ‘2023년 마약류 폐해 인식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조사는 19~59세 성인 3000명, 14~18세 청소년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마약류를 한 가지 이상 사용해 봤다고 응답한 성인은 3.1%, 청소년은 2.6%였다.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인이 대마초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성인 4.7%, 청소년 3.8%로 집계됐다. 향정신성약물을 사용할 것 같다고 응답한 성인은 11.5%, 청소년은 16.1%였다.

응답자 대부분은 마약류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했다. 성인은 86.3%, 청소년은 70.1%가 대한민국을 마약 청정국으로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성인 92.7%, 청소년 84.4%가 국내의 마약류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했다.

마약류 접근성이 높다는 문제점을 인식하는 비율도 높았다. 성인 89.7%, 청소년 84%가 국내에서 직접 마약류를 구하고자 하면 인터넷 사이트·SNS·지인 소개 등의 경로를 통해 마약류를 구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마약류에 손을 대는 가장 큰 이유는 우울과 스트레스로 나타났다. 마약류 사용의 동기를 물어보는 설문에 성인은 대처동기 37.8점, 고양동기 31.3점, 사회동기 15.9점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은 대처동기 31.9점, 고양동기 22.8점, 사회동기 12점으로 응답했다. 대처동기는 정서적·신체적 스트레스, 고양동기는 즐거움, 사회동기는 집단에 수용되기 위해 마약류를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응답자들은 마약의 위험성을 전반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성인은 63.5%, 청소년은 67.6%가 마약류나 약물남용의 위험성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마약류가 유발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성인은 56.2%, 청소년은 57.8%로 나타났다.

마약류 관련 지식도 대체로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마약류 관련 지식 10문항에 대해 정답률은 성인 75%, 청소년 69.7%로, 평균 2~3개의 오답률을 보였다. 다만, ‘의사가 처방한 약은 법적으로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문항에 성인 51.7%, 청소년 55.4%가 ‘맞다’ 또는 ‘모르겠다’고 답해 가장 높은 오답률을 보였다.

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 단속과 중독재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서울‧부산‧대전 3개소에서 운영 중인 중독재활센터를 전국 17개소로 확대해 전국 단위 사회복귀 지원망을 구축한다. 또한 1342번으로 연결할 수 있는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마약류 투약사범 중 기소유예자 대상으로 중독 수준을 평가해 맞춤형 치료‧사회재활 프로그램을 부여하는 범부처 연계사업인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은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다. 교정시설 출소 전이나 보호관찰 종료 전 중독재활센터로 안내‧유입해 재활 연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식약처장 인증)’도 도입한다. 예방‧재활 교육, 상담, 심리검사, 프로그램 운영 등 종합적인 중독분야 역량을 갖춘 전문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다.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사용·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 시스템(K-NASS)’을 본격 구축한다. 이는 의사·약사 등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보고하는 마약류 취급정보와 각종 공공 정보를 연계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탐지하는 시스템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우리 미래세대를 이끌어 갈 청소년, 청년과 국민이 모두 마약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안심할 때까지 마약류 예방, 홍보, 사회재활 등 관련 대책을 꼼꼼하고 차질 없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