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여당의 총선 패배를 두고 “정부의 독단과 독선, 그리고 불통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평가했다.
11일 전의교협은 제7차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총선 전 의료계를 향해 선전포고하듯 의대 증원 2,000명을 발표했고, 의료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숫자를 고집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준비되지 않은 무리한 증원은 의과대학 교육의 파행을 가져올 것이며, 궁극적으로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현재 의대 증원 절차는 2025년 대학입학 수시 접수를 불과 5개월 남겨두고 진행되고 있어, 교육 관련 법령을 위배한 비교육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전의교협은 대학이 정부의 정책을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의교협은 “정부가 여전히 독단과 독선, 불통으로 일관하며 의료시스템의 파국을 초래한다면, 이제는 대학이 나서야 한다”라며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대학의 총장들은 대학 내 증원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대학 총장을 향해 “총장들께서는 학내 절차를 중단하고 교육부로부터 배정받은 증원을 반납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라며 “만약 교육부가 반납을 불허한다면 총장이 직접 원고로 나서 행정소송을 진행하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절차를 강행함으로써 의료시스템의 파국이 초래된다면, 대학 총장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