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톡!] 한국특허의 가치를 올리는 길

이태영 LNB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한국의 경기침체가 심상찮다. 코로나 및 저금리에 따른 부채 증가의 부정적 영향은 코로나가 종결된 현재에도 여전하다. 반면 AI 산업의 발달과 반도체 내재화에 따라 미국은 고금리를 유지하면서도 견조한 경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가계 부채 및 고물가에 허덕이는 한국 경제는 미국이 금리를 내리기만을 고대하고 있지만 미국이 높아진 금리를 유지하거나 내리더라도 매우 완만하게 오랜 기간동안 천천히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지는 추세다.

글로벌 특허분쟁에서 한국 소외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해 6월 정부는 R&D 예산을 4조 원 이상 삭감했다. R&D 예산의 삭감은 정부 출연연구소 등 특허출원 예산의 감소로 이어져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와 같은 대기업 고객이 주가 아닌 일부 특허사무소 또는 특허법인의 매출도 감소되는 추세다. 물론, 예산 삭감과 별개로 경기 침체에 따라 스타트업 및 중견 기업들의 특허출원 추세도 주춤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생존하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 특허시장은 우는 아이 뺨 때린 격이다. 특허출원 건수만 증가해왔던 양적 성장의 한계에서 벗어나 질적 성장을 이루어야 할 때에 저성장의 한계라는 벽을 마주한 상황이다. 더욱이 기업이 원하는 경우 변리사가 특허 관련 민사소송에 변호사와 공동으로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은 14년여 만에 법사위에 재상정되었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2소위로 넘어가 폐기 직전의 상태이다.

글로벌 특허분쟁에서 한국은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 심지어 국내 기업들도 디스커버리 제도를 이용하여 미국에서 특허 소송을 하면서 싸우고 있다. 한국에서 특허 소송을 제기해 얻을 이득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무효율도 높을 뿐만 아니라 설사 무효가 되지 않아도 손해배상액은 턱없이 낮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 특허시장은 분쟁보다는 정부 R&D 예산의 도움을 받는 출원시장에 한정되는 모양새다.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대리인 수가가 올라가야 한다는 소리도 오래 전부터 있었지만 동일 예산에 많은 산출물을 원하는 정부 및 기업 관계자에게 있어 이는 누가 먼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느냐의 이슈다.

특허침해소송에 변리사 공동대리 인정 절실

한국은 수출주도형 국가이다. 안타깝게도 한국은 산유국도 아니고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고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여 태양열이나 풍력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향후 기업들이 수출할 제품의 원가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의미다. 자국 우선주의로 흘러가는 현재 상황에서 한국 특허시장을 이렇게 방치하는 건 중요한 레버리지를 스스로 버리는 것이다. 속지주의에 의하는 특허의 특성상 시장이 큰 미국, 중국, 유럽 등에서 강력한 특허를 갖는 것이 중요할 수 있으나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취하는 경우에는 이에 휘둘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

한국특허의 가치를 올려야 한다. 무효율을 낮추고 침해배상액을 대폭 높여야 한다.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고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변리사 공동대리도 인정해야 한다. 국공립대학의 수가와 정부 R&D 예산의 수가부터라도 우선 상향되어야 한다. 자원이 없다고 한국 특허까지 버릴 필요는 없다.

이태영 LNB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