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심해진 '정치 양극화'…전문가들 "尹, 협치 나서야"[4.10 총선]

22대 총선, 정책 경쟁 아닌 '네거티브' 잠식…"尹, 화해 모드 필요"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서울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사진을 모자이크 합성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지난해 12월 12일 예비후보 등록으로 시작된 120일간의 총선 대장정이 10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번 22대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한 '정권 심판론'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겨냥한 '이조 심판론'을 중심으로 양 진영의 '강 대 강 대치'가 심화하면서 정치 양극화가 극에 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정치 양극화가 정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현상'이라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통치 스타일을 바꾸고 야당 지도부와 만나는 등 협치에 나서야 지금의 '극한 대립' 양상이 바뀔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번 총선은 21대 국회 내내 거대 양당이 '강 대 강 대치'를 이어나가며 진영 논리가 강화됐고, 이로 인해 정치 지형이 양극화되면서 정책 경쟁이 아닌 '네거티브'로 잠식된 선거라는 평가가 나온다. 양 진영이 강성 지지층만을 의식해 증오와 혐오의 정치를 부추기면서 정작 민생과 관련된 정책·공약 경쟁은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총선은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을 한 달 앞둔 시점에 실시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이 강한 만큼 야권에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권 심판론'을 강조해왔다. 민주당은 총선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출범과 동시에 '정권 심판론'과 '경제 책임론'을 부각하기 위해 '정권심판본부'와 '대한민국살리기본부'를 설치했고,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채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를 '5대 심판' 구호로 내세웠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조(국) 심판론'으로 맞섰다. 국민의힘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이조심판특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이 대표와 조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선거운동 기간 "범죄자들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것을 막아달라"며 지지자들을 결집시켰고, 과반 의석으로 21대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에 대한 '거대 야당 심판론'을 앞세워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줄 것을 호소했다.

일각에서는 양 진영의 대화가 실종되면서 총선 이후에도 이같은 정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같은 정치 양극화가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현상이라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통치 스타일을 바꾸고 야당 지도부와 만나는 등 협치에 나서야 지금의 '극한 대립' 양상이 바뀔 수 있다고 제언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양 진영에서 제기된 '심판론'에 대해 "거대 야당은 입법권력을, 정부·여당은 행정권력을 휘두르며 대립하고 있다. 각 정당이 가지지 못한 부분을 심판하자는 의미"라면서도 "여태까지 양극화가 극대화됐기 때문에 지금 총선 판이 이렇게 된 것이다. 극한 대립의 결과가 이번 총선이며, (양극화는) 계속 이대로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평론가인 이종훈 명지대 연구교수는 "이번에 (정부·여당이) 참패하고 나면 (정치 대립이) 바뀌지 않을 수가 없다. 집권 후반기에 '여소야대' 상황이면 레임덕도 가중될 수 있다"며 "국정 전반기에도 성과를 못 냈는데,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성과를 못 낸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극한의 대립을 완화하기 위해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봤다. 그는 "(정부가) 끝까지 고집대로 가겠다고 하면 시행령 통치만 하다 끝난다. 하지만 계속 그렇게 갔을 때 여당인 국민의힘이 끝까지 용인하진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바뀌지 않고는 강 대 강 구도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본인이 협치를 더 강조하고 야당 지도부하고 만나야 한다"며 "대통령이 성과를 내보려고 하면 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엄기홍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대통령의 입장이 상당히 중요하다. 입장 변화가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며 "이번 선거로 대통령의 레임덕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레임덕을 해결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대통령이 '화해 모드'로 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여야의 극단 대립을 막기 위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해소가 필요하다고 봤다. 박 평론가는 "근본적으로 헌법의 권력 구조를 바꿔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해소해야 한다"며 "그렇게 해서 진영 싸움이 아니라 정당 간의 경쟁 체제가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정치의 몰락은 한 사회 전체가 몰락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정치는 후진 것을 넘어 아예 없는 수준"이라며 "여야 모두 이쪽에서 찬성하면 저쪽에서 반대하고, 저쪽에서 반대하면 이쪽에서 찬성하는데 이건 정치라고 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