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속도'…14개 지자체 포함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 출범

2분기 가이드라인 배포, 지자체 사업 구상 컨설팅 지원

▲서울특별시가 구상하고 있는 철도지하화 안. 서울 도심 내 국가 지상철도 71.6km 구간, 6개 노선(경부·경인·경의·경원·경춘·중앙선)이 대상이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철도지하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이라는 시대적 과업의 성공적인 추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민‧관‧학‧연이 한 자리에 모여 국가적 역량을 결집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관련 공공‧연구기관 및 철도기술‧도시개발‧금융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 출범식을 연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는 도심 내 철도를 지하로 이전하고 철도와 인접 부지를 혁신적으로 재창조하는 새로운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 교류를 바탕으로 혜안을 모아나가는 협의기구다. 앞서 올해 1월 25일 개최된 윤석열 대통령 주재 6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철도 지하화 정책 추진을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기도 하다.

그동안 정부는 1월 30일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난달 21일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하는 등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실현을 위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협의체는 3개 분과로 구성되며 ‘지하화 기술분과’(12명)는 지역별 최적의 지하화 공법 등을 논의하고 ‘도시개발‧금융분과’(12명)는 상부부지 개발 방향과 사업성 제고를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한다. ‘지역협력분과’는 수도권‧강원권, 부산‧울산‧경남권, 대구‧경북권, 대전‧세종‧충청권, 광주‧전라권으로 나눠 지자체와 소통‧협력을 담당한다.

협의체는 이날 출범식을 시작으로 정기적으로 활동하며 각종 정책적 현안 등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분과 회의도 수시로 개최한다.

특히 협의체는 정부에서 2분기에 배포 예정인 사업 제안 가이드라인에 관한 자문과 함께 지자체를 대상으로 완성도 높은 사업 구상을 제안할 수 있도록 사업 구상 컨설팅도 지원한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서울‧부산‧인천‧세종시장 등 광역 지자체장은 지역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 구상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국가 지상철도 6개 노선(경부·경인·경의·경원·경춘·중앙선) 71.6㎞ 구간, 부산은 경부선 19.3㎞ 구간(화명역~부산역), 대구도 도심을 통과하는 경부선 20.3㎞ 구간(서대구~사월동) 지하화를 구상하고 있다.

또 인천은 경인선 27㎞ 구간(인천역~구로역), 광주는 14㎞ 구간(광주역~광주송정역), 대전은 고속 및 일반철도 36.5㎞ 구간(경부선 18.5㎞, 호남선 14.5㎞ 대전선 3.5㎞), 경남은 경전선 3㎞ 구간(창원역~마산역), 경기도는 약 360㎞의 지상철도 구간 8개(경부·경인·경의·경원·경춘·중앙·경강·안산선) 노선을 검토 중이다.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등은 여건을 고려해 향후 검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의 성공 열쇠는 지자체가 쥐고 있는 만큼, 현실적인 구상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제안해달라”며 “과감하고 혁신적인 인센티브 제공과 인허가 과정에서 규제 개선도 적극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