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래 칼럼] ‘심판’보다 중요한 선량의 잣대

김정래 칼럼니스트ㆍ전 부산교대 교수

여야 상반된 심판론, 선택지 희석
모범 실천한 ‘인물’이 기준 선명해
내로남불 직시하고 위선 걸러내야

총선이 불과 9일 남은 현재, 그간 주요 정당 내의 파열음과 막말 그리고 도를 넘어선 선거운동으로 유권자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헷갈리게 만들어 버린 형국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유권자의 선택 기준이 인물에 달린 듯하다.

구도 측면에서 여야는 모두 심판론을 제시한다. 여당은 야당의 입법 독재와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 운영을, 야당은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며 현 정권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한다. 그 결과 여야의 상반된 ‘심판론’은 유권자들이 선택 기준을 희석하는 요인이 되어 버렸다. 정책 측면에서도 여야는 민생이 어려워진 것은 여당의 실정이며, 야당의 입법 독재 때문이라고 각기 주장하여 이 또한 심판론으로 회귀해 버렸다. 게다가 이번 총선에서 민생을 챙긴다는 명분으로 ‘묻지 마 공약’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아 생색내기 공약만으로 민생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될 듯 보이지 않는다.

반대로 인물 측면에서 유권자의 선명한 선택 기준은 분명하다.

첫째, 후보자 자신에 충실함이다. 19세기 말 우리와 중국에 비하여 일본이 근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었던 큰 이유 중 하나가 역할분점론이다. 동북아 3국이 모두 유교 질서에 뿌리를 둔 신분 사회였지만, 일본은 신분을 떠나 각기 종사하는 직업을 존중하는 풍속이 강하였다. 그래서 일본은 서양 문물을 자국의 현실에 맞게 소화해 내어 근대화를 조속하게 이룰 수 있었다. 반면 우리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장인정신을 경시하고 정치권력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여 후진성을 자초하였다.

작금의 현실은 아직도 역할분점론의 장점을 외면하면서 사회 전 분야가 마치 정치권력으로 회귀하는 분위기다. 각계의 ‘소리’를 반영한다는 명분으로 각 정당은 제 영역의 전문가를 입문시켜 왔다. 물론 어떤 직업인이든 참정권과 피선거권이 헌법상 보장되어 있지만, 각 분야에서 성공한 모든 이들의 종착점이 정치권이어야 한다는 풍토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 점에서 정치권의 강력한 권유를 뿌리치고 자신의 직업에 대한 소명감을 국민에게 보여준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과 유명 요리연구가 백종원 대표는 웬만한 정치인을 능가하는 진정한 애국자다.

그렇다면 자신의 직업적 소명 의식에 따른 이기주의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득이 된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은 선량의 잣대를 후보들의 자기 충실함에서 찾아야 한다. 국민을 위합네 하면서 민의를 전도(顚倒)하는 억설(臆說)을 늘어놓거나 자신의 정략과 당파적 계산을 ‘인권’과 ‘민주적 대의’로 포장하는 정치인의 위선적 이타주의를 유권자들은 엄격하게 심판해야 한다.

둘째, 자기 모범의 실천이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병폐는 ‘내로남불’이다. 이미 유명 정치인과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가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 일부 수뇌부와 법관들이 저지른 내로남불 행태가 추악하여 젊은이들에게 전파될까 우려다. 이번에도 후보의 딸 사기 대출 의혹과 아들에게 편법 증여를 통한 투기 혐의 그리고 후보 배우자의 내로남불 전관예우가 드러났다. 적반하장으로 입시 비리와 선거 개입으로 하급심에서 실형을 받은 이가 공정 입시를 강령으로 내세우거나 사정 업무를 담당했던 이의 갭투기도 주목받고 있다. 설상가상 자신의 결정적 결함을 오히려 상대방 결함이라고 뒤집어씌우는 후안무치로 내로남불은 확대 재생산된다.

세계적 스타 손흥민 선수의 성공은 부친의 엄격한 교육방식에 기인한다. 손웅정 감독은 아들의 훈련에 자신이 똑같이 참여하는 모범을 보임으로써 출중한 스타를 배출한 실천적 인물이다. 손흥민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그의 축구 기량만이 아니라 아버지가 몸소 실천으로 보여준 결과로 획득한 동료애와 겸손함 때문이다. 유권자가 국민에게 모범이 되는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자기애와 모범은 개인 차원의 성공에 그치지 않고 사회구성원으로서 해당 분야와 국가 발전에 크게 공헌한다. 사정이 이렇다면 자기애를 지닌 사람이 자신이 몸담은 국가를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한미동맹 파기, 천안함 망언, 종북사상, 중국에 대한 굴종 발언 등으로 국가안보를 흔들고 국기(國基)를 훼손하는 후보는 선량의 최소 기준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점을 유권자는 결코 잊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