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장애인 정책 9대 분야에 6조 원 투입…6월부턴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한덕수 총리 주재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개최…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 의결

(이투데이 DB)

정부가 올해 장애인 정책 9대 분야에 6조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년) 2024년 시행계획’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먼저 올해 장애인 정책 9대 분야에 전년보다 약 10% 증액한 6조 원을 투입한다. 주요 정책분야는 복지·서비스, 건강, 보육·교육, 소득·일자리, 체육·관광·문화예술, 이동·안전 등이다.

먼저 상반기 중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을 위해 자·타해 등 도전적 행동으로 돌봄이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돌봄서비스를 개시한다. 또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하반기 중 수립해 장애인 맞춤형 보건의료 지원체계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규모를 2550명에서 9000명으로 확대하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과 부가급여액을 각각 33만4810원으로 3.6%, 9만 원으로 1만 원 인상한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중증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출퇴근비용 지원단가를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스포츠강좌 지원을 19~64세 월 9만5000원에서 5~69세 월 11만 원으로 확대한다. 이 밖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금액을 태아 1인당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한다.

장애인의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6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20%를 활용해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재화‧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이용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 대상은 8개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210명이다.

한 총리 회의에서 “장애인 정책은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더 두텁고 촘촘한 약자복지’의 중요한 한 축”이라며 “올해는 장애인과 가족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계부처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이 일상 속에서 와 닿는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