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선거사무에 공무원 대폭 증원…우편이송 전 구간 경찰 배치”

선거운동 첫날…법무부‧행안부 장관 ‘대국민 담화문’ 발표

공정 선거환경 조성 위한 정부 실천의지 표명
기계 대신 사람이 직접 확인…‘수 검표’ 도입

“많은 국민이 참여하고 있는 사전투표 제도가 더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선거사무에 공무원 참여를 대폭 증원했습니다. 또한 여러 관계기관과 협의해 사전투표 용지가 우편으로 이송되는 모든 구간에 경찰 호송 인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 박성재 법무부 장관 (뉴시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운동 기간 개시일인 2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공명선거를 위한 정부 의지를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22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9일까지다.

이들 두 장관은 “정부는 이번 선거를 준비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선거 환경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다 했다”고 한 목소리로 밝혔다.

앞선 선거와 비교해 새롭게 도입하고 개선된 절차를 보면, 선거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선관위와 협력해 기계 장비에 의존하는 대신 사람이 손으로 직접 투표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수 검표’ 절차를 도입한다.

아울러 정부는 △허위사실 공표 및 흑색선전 △금품 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불법적 선거 개입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규정했다.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 선택을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와 허위선동, 그리고 후보자 등을 상대로 한 선거 폭력에 대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숨어 있는 배후까지 밝혀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양 부처 장관은 국민에게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불법과 반칙이 발붙이지 못하게 해주실 것과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요청하면서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사전투표를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