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수도권 82%, 경인 18%…의사 이탈 명분 없다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정부는 어제 비수도권과 경인 지역에 증원분의 82%, 18%를 배분하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비수도권 27개 대학은 1639명이 증원된다. 현재 2023명에서 내년부터 3662명의 신입생을 뽑게 된다. 서울 8개 의대는 단 1명도 늘리지 않았다. 826명이 그대로 유지된다.

의대 증원은 1998년 이후 27년 만이다. 특히 거점국립대 9곳 가운데 강원대(132명)·제주대(100명)를 제외한 7곳 정원이 200명으로 확대됐다. 대학별로 현 정원의 1.4∼4.1배 늘었다. 서울대(135명), 연세대(110명) 등 이른바 ‘인서울’보다 더 큰 의대 탄생이다. 지역의료 붕괴를 막겠다는 정책 주안점을 읽게 한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나라다.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로 대표되는 필수의료 공백은 심화하고 있다. 의료여건이 좋은 서울은 그나마 낫지만, 지역은 심각하다. 2013~2022년 제주·강원에서 아이를 낳다 숨진 산모 수(모성 사망비)가 서울의 두 배라는 통계도 있다.

이 모든 것을 의대 정원 문제로 환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의대 문호를 넓히지 않고서는 실마리조차 잡을 수 없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2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7명에 크게 못 미친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6명으로 높지만 부산·광주·대구·대전, 전북을 제외하고 모두 1명대로 현저히 낮다.

왜 이렇게 됐나. 역대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앞에서 번번이 백기를 든 탓이다. 2000년 의약분업 때는 외려 의대 정원의 10%를 줄였다. 2006년 고정된 3058명이 지금까지 이어졌다. 전임 문재인 정부도 2018년, 2020년 의대 증원을 추진하다 싱겁게 물러섰다. 국가 소멸을 재촉하는 퇴행적 작태를 더 되풀이할 여유가 없다. 이번 배정 발표는 비생산적 논란과 공방에 쐐기를 박은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갈등 조정 능력을 발휘하고, 이해관계자 집단은 소모적 반발과 저항을 끝내야 한다. 국민 여론이 왜 증원을 성원하는 쪽으로 기우는지만 잘 살펴봐도 함께 가야 할 방향은 자명하다.

전공의들은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한다. 의대 교수들도 의료계 어른답게, 사회지도층답게 처신할 일이다. 개업의들도 마찬가지다. 집단사직 등의 깃발로 전국의 환자들을 겁주는 구태의연한 행태에 공감할 국민은 없다는 점을 명심할 일이다.

정부와 의료계 갈등 격화와 더불어 불미스럽게 불거진 극단적 행태는 어찌 봐도 선을 넘었다. 엄중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 전공의 복귀를 설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학병원 교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한 게시물이 올라와 경찰이 내사 중이라고 한다. 앞서 ‘전공의 사직 전 전산 자료를 삭제하라’는 글이 게시되기도 했다. 전공의 개인정보가 공개된 사례도 있다. 묵과할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언제 무정부주의 국가로 변했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작태는 허용될 수 없다. 의사도 예외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