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2000명 증원, 서울은 0명인 이유는...“경인 지역과 의료불균형 해소”

의대 정원 배정 관련 주요 문답 정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정원 증원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정부가 기존보다 2000명 늘어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을 배정한 가운데 서울지역 의대가 증원분 배정에서 제외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0일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분 2000명 중 1639명(82%)은 비수도권에, 361명(18%)은 경인권에 배분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의대 정원은 5058명으로 늘어나며 비수도권 정원은 현재 2023명(66.2%)에서 3662명(72.4%)으로, 서울을 제외한 경인 지역은 209명(6.8%)에서 570명(11.3%)으로 증가한다.

정부는 서울권 의대 정원을 한 명도 늘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서울과 경인 지역 간 의대 정원 불균형과 의료여건 편차 극복을 위해 경인 지역에 (정원을) 집중 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서울이 3.61명인 반면 경기 지역은 1.80명, 인천은 1.89명이다.

이외에도 정부가 밝힌 의대 정원 배정 결과의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의대 정원 배정시 고려한 주요 기준은 무엇인가?

“이번 의과대학 정원 배정은 △비수도권 의대 집중배정 △소규모 의과대학 교육역량 강화 △지역‧필수 의료 지원 및 각 대학 수요와 교육역량 종합 고려 등 3대 핵심 배정기준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에 약 80%의 정원을 우선 배정했다. 또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필수의료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거점 의대는 총 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확보했다. 중규모 의대는 상이한 교육‧지역 여건을 반영해 총정원 규모를 120~150명 수준으로 확대했다. 정원 50인 미만 소규모 의과대학의 경우 적정규모를 갖춰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총 정원을 최소 100명 수준으로 배정했다.”

서울 지역이 정원 배정에서 제외된 건 역차별이 아닌지?

“2025학년도 정원 배정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비수도권에 80% 이상 정원을 배정했다. 또 인구 만명 당 의대 정원이 서울은 0.9명 수준이지만 경기는 0.1명, 인천 0.3명으로 여건이 열악하다. 이 밖에도 서울 소재 의대 학교당 평균 정원은 103명이지만, 경인 지역은 서울의 절반도 안되는 약 42명에 불과해 과도한 편차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서울은 지역적으로 최상의 의료여건을 갖추고 있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형 상급종합병원이 있는 등 현실도 고려했다.”

지역거점대를 200명까지 확충한 이유는?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 의료여건 향상 기여도가 큰 거점 국립대학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각 학교가 제출한 실습병원 현황을 보면 국립대는 학생 대다수가 소재지역에서 실습을 하지만, 부 사립대학은 학생들이 수도권에서 실습을 하는 등 지역의료 여건 개선 기여도가 높지 않았다. 또 의사가 근무지역을 선택할 때 출신 지역·의대 졸업지역·전문의 수련지역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의미 있게 검토했다.”

배정 규모를 정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고려한 평가항목은?

“배정 규모를 결정할 때 대학에서 제출한 증원신청서를 비롯해 복지부 등에서 제공한 유관자료를 종합적으로 참고했다. 각 대학 신청서에 기술된 지역 의료여건 개선 성과와 향후 계획의 충실성을 검토했다. 담당 부서를 통해 대학별 지역인재 선발 현황 등을 제공받아 살펴봤으며 졸업생 지역 정주, 본과 3‧4학년 실습병원 소재지 등도 검토했다. 그 외에도 학교에 안내한 신청 양식에 포함된 교원 확보 현황 및 계획, 연도별 투자계획, 부속(협력)병원 임상실습 자원 현황 및 확충 계획과 관련해 학교가 제출한 내용과 유관부처가 보유한 자료를 전체적으로 검토했다.”

증원 규모가 큰 대학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은?

“정부는 강한 의지를 갖고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가 협력해 의대 정원 증원에 따라 필요한 의대 교육 여건 개선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먼저 국립대 의대는 2027년까지 전임 교원을 확충할 예정이다. 배정 인원 규모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교원, 시설, 실습공간, 설비‧기자재 등 대학별 수요를 조사해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사립대학에 대해서도 수요조사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사학진흥기금 융자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