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은 총선, 국정은 국정”.…尹, 현장 목소리 더 챙긴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주제로 열린 스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권 선거' 논란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만나 지역마다 필요한 여러 가지 현안을 해결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 야당 대표가 '사실상 3·15 부정선거에 버금가는 불법 관권선거를 대통령이 나서서 하는 것'이라며 비판하나, 윤 대통령은 "지역을 찾아 민생토론회를 여는 이유도 지역 맞춤형 발전 방향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논란은 일축하며, 현장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이라는 의지 표명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올해 시작과 함께 윤 대통령은 "부처의 업무를 나열하는 백화점식 업무보고보다는, 민생과 밀접한 주제를 놓고 관계되는 부처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모두 참여해 심도 있게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다.

올해 1월 4일부터 시작한 민생토론회는 16일 기준 모두 20차례 열렸다. 20번의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일정은 19차례에 이른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서울 여의도·동대문·성수동, 경기 용인·고양·수원·의정부·하남·광명시, 성남 판교, 성남시), 충청권(대전, 충남 서산시), 강원권(춘천시), 영남권(부산, 울산, 대구, 경남 창원시), 호남권(전남 무안군) 등 다양하다.

윤 대통령은 그간 민생토론회에서 '민생'이라는 큰 틀 속에 주택, 일자리, 중소기업, 청년, 돌봄, 저출산, 의료개혁, 금융, 미래 먹거리(반도체·인공지능·원전·우주·인공지능 등), 국민 안전 등 분야별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민생토론회 목적에 대해 윤 대통령은 11일 "정책 어젠다가 국민의 바람과 동떨어져 있거나 부처가 각각 추진하는 과정에서 늦어지게 되면 국민은 전혀 이 변화를 체감할 수 없다. 그래서 올해 시작된 민생토론회는 정책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과제를 발굴하고, 각 부처 벽을 허물어 국민께서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이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강원 춘천시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이라는 부제로 주재한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전국의 모든 국민께서 지역별로, 직역별로, 세대별로 바라는 삶의 변화를 속도감 있게 이뤄내겠다"는 말과 함께 이같이 약속했다.

민생토론회 기간, 윤 대통령은 사회간접자본(SOC) 확충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완화, 기회발전·교육자유 특구 지정 등 지역 숙원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전남 '국립 의대 설립',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대구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검토' 등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이 지역에 다니며 현안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하자, 지방자치단체별로 '민생토론회 개최' 요구도 나온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제주 민생토론회 개최'를 요청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도 14일 간부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지난달 14일 부산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전국을 투어하고 계시는데,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말과 함께 "광주에서도 대통령 민생토론회가 개최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지역별 민생토론회 개최 요구와 윤 대통령의 현장 목소리 경청 의지에도 '관권 선거'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세종전통시장에 방문해 "지금 대통령이 온 동네를 다니면서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며 약속한 게 누가 계산해보니 1000조 원이 된다고 한다"며 민생토론회가 불법 관권 선거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선거와 관련 없는 민생 행보'라며 여러 차례 입장을 내고 있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13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부처 업무보고에 민생 목소리를 담아 해결해 주는 쪽으로 바꿔보자(고 해서) 시작했다"는 말과 함께 "이건 저희가 계속 현장을 돌면서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생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