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방·법사위서 '이종섭 호주行' 공세…尹·법무·외교장관 고발도

▲<YONHAP PHOTO-3223> '이종섭 출국' 두고 대화하는 여야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인 정점식(가운데), 소병철(오른쪽) 의원이 김도읍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3.15 [e-mail]/2024-03-15 11:56:52/<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회 국방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를 각각 열어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사건으로 수사를 받다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사태 관련 대정부 공세에 나섰다.

국방위원장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 개의 직후 야당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에게 의사진행권한을 넘기고 퇴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전 장관 임명, 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 등과 관련한 민주당 국방위원들의 개의 요구로 전체회의를 열긴 했지만, 해당 사안은 국방위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사회권을 넘겨받은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은 왜 총선을 앞두고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대피시켰을까 의문"이라며 "아마 이 전 장관을 시한폭탄처럼 여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정권의 치부를 감추려면 외교도 필요없고 수사기관도 기망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당 불참 속 전체회의는 약 30분 만에 산회했다.

법사위 전체회의도 같은 날 오전 민주당의 요구로 열렸다. 국민의힘에선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의원과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만 배석했다. 야당 간사인 소병철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법무부의 이 전 장관 출금 해제 조치 등을 비판하며 현안질의 개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한 달도 안 남은 선거 와중에 현안질의가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법사위도 20여분 만에 종료됐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이 전 장관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및 범인도피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의 대사 임명 행위는 대한민국을 대표해 외교업무에 종사할 공직자를 임명하는 것"이라며 "외교 능력 등을 고려해 임명권을 행사해야 함에도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해 출국 근거를 부여한 것은 직무권한을 부여한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전 장관 대사 임명 후 법무부 장관의 출금 조치 해제를 통해 직접적으로 출국이 진행됐다"면서 "범인도피 죄책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만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