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료격차 해소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하고 '맞춤형 지역수가' 도입 [종합]

국립대병원 지원 강화, 관련법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지역과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의료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을 추진하고, 국립대병원을 서울 주요 병원 수준까지 끌어올리도록 관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4일 회의를 열고 지역의료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수련생인 전공의에게 의존하는 현행의 병원 운영체계를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하고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으로 이어지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정부는 지역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역수가'를 도입한다. 앞서 올해부터 분만 분야는 지역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이 있는 모든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55만 원의 수가를 주는 것으로 특별시·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의 분만 의료기관에는 5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맞춤형 지역수가 지급을 위해 의료 수요와 의료진 확보 가능성 등 의료 공급 요소를 지표화한 '의료 지도'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 지도를 토대로 지역 상황에 맞게끔 수가를 책정·지급하고, 지역의 의료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의료발전기금의 신설도 검토한다. 중대본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2014년부터 지역의료개호 종합 확보기금을 운영하고 있고, 소비세의 증가분을 주요 재원으로 1조6000억 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지역의료 인력과 재가서비스 확충에 활용된다.

또 지역 의료기관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현행 40%에서 대폭 올리고, 의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지역·필수의료 교육' 내용을 강화한다.

국립대병원을 수도권의 주요 5대 병원 수준으로 올리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연구비 사용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국립대 병원이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수 있도록 총액 인건비와 총정원 규제를 혁신하고, 소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 현재 국립대병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에 속해 있다. 이에 따라 국립대병원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 필요한 정원 규모를 보고하고, 정원 조정에 대해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총액 인건비도 정부가 정하는 인상률 한도에서 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