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종섭 호주대사 출국으로 수사 차질…맞지 않은 주장"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되면서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에 대통령실은 11일 "수사를 방해한다거나 차질이 빚어진다는 것은 맞지 않은 주장"이라고 했다. 이 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면서 나온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사가 언제든지 공수처에서 소환하거나 '수사가 필요해서 와야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호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이후 수개월 간 공수처에서 관련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언급한 대통령실은 "사실 언제 소환해서 언제 조사할지 알고, 그냥 고발됐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것인데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공수처도 이런 부분을 잘 조율해 출국금지가 해제되고 지금 호주대사로 호주에 간 것으로 안다"는 입장도 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다음 날인 5일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풀어달라'고 이의신청을 했다. 법무부는 8일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수차례 연장된 점 △최근 출석 조사가 이뤄졌고, 이 전 장관이 수사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출국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외교부는 11일 이 대사 임명 배경으로 "우리나라는 작년 말 호주와 약 3조1468억 원(24억 달러) 규모의 장갑차 수출 계약이 체결돼 관련 업무 종료 후 후임자를 임명한 것"이라며 "호주는 인도·태평양 전략상 매우 중요한 안보 파트너로 국방부 장관 출신의 중량감 있는 인물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전임인 김완중 주호주대사가 지난해 12월로 정년이 지났고,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힌 외교부 당국자는 "호주는 2021년 약 1조 227억 원(7억 8000만 달러) 규모 자주포 수출, 작년 말 약 3조 1468억 원(24억 달러) 규모의 장갑차 수출 성사됐다. 특히 현지 생산거점 구축 후에 제3국 공동 수출까지 함으로써 방산 협력 효과가 배가될 전망"이라며 "호주는 현재도 신형 호위함 세 척 수주 경쟁을 진행하는 등 새롭게 부상하는 방산파트너"라는 입장도 냈다.

대통령실은 또 총선 기간 민생토론회 개최와 관련 "선거운동이나 관권선거와 거리가 멀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남에서 민생토론회 개최를 검토 중이라는 말과 함께 "광주시장이 적극적으로 민생토론회를 요청한 것을 보면, 선거운동이 아니라 지역 민심과 민생을 챙기기 위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겠냐), 대통령이 선거운동하러 오라고 하지 않았겠냐"며 반문하기도 했다.

이어 "모든 지역에 다 가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노릇"이라며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만들어 장소에 가는 것이고, 다들 자기 지역에 와주기 바랄 수 있는데 그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기 어렵고, 최대한 모든 지역에 있는 국민을 만나러 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정부 입장이 바뀐 것인지 질문에 "정부가 의료개혁 임무를 국민의 지지와 여망 속에 관철해 나가겠다는 뜻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이어 "당연히 의사들이 현장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 환영하지만, 저희가 언제까지 인내할 수 없는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의료개혁에 대한 대의를 완성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