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집단 유급 위기…오는 14일 ‘분수령’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국 의과대학 학생 단체인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공식적으로 대화를 제안했다.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의 ‘집단유급’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중재 자리를 마련하고 나선 것이다.
11일 교육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부총리가 의대협 대표에 대화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답신 기한은 13일 오후 6시까지다.
일각에서 14일부터 의대생의 집단 유급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대화에 응하는 경우 의대 학사운영 정상화·학생 학습권 보호에 대해 학생들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방침에 반발해 동맹휴학·수업거부 등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10일 기준으로 유학을 신청한 의과대학생은 전체 의대 재학생의 29.0%인 5446명이다.
다만 실제 휴학계를 낸 의대생 숫자는 더 많다. 교육부는 휴학계 중 학부모 동의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은 집계에서 제외해 발표하고 있다.
지금까지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10개 대학으로, 동맹휴학이 허가된 곳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교육부는 대학에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중대본 관계자도 관련 브리핑에서 “최근 일부 언론에서 수업거부에 따른 유급 발생 시기를 언급하고 있으나, 유급 기준은 각 대학의 학칙과 학사일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므로 시점을 특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례브리핑에서 "회신이 없을 경우 계속해서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대화 시도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지난 9일 비공개 긴급총회를 열고 전공의와 재학생 이탈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전의교협에선 “휴학계를 낸 의대생의 경우 14일이 집단 유급을 피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다. 이후 공동 대응을 하자”는 논의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