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정부지원'vs'정권심판' 팽팽…尹정부 '중간평가' 결과는

'정부 지원론' 39% vs '정부 견제론' 35%…'3대 개혁' 동력 얻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착공기념식에 참석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4·10 총선이 약 3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총선 결과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과 방향이 결정되는 만큼 정부 입장에서는 반드시 여당이 승리해야 하는 선거로 여겨진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정부의 강공 드라이브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정부 지원론'과 '정부 견제론'에 대한 여론이 팽팽해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9%로, 직전 조사(지난달 27∼29일)와 같았다. 부정 평가는 이전 조사와 비교해 1%포인트(p) 상승한 54%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 등으로 인해 1월 2주차 이후 3주 연속으로 하락하며 2월 첫째 주에는 29%까지 떨어졌지만, 2월 셋째 주(33%)부터 반등해 지난 조사까지 3주 연속으로 상승세를 기록했다.

총선에서 '정부 지원론'과 '정부 견제론'은 엇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선 결과 기대 조사에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가 39%, '민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가 35%였다. '제3지대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16%로 나타났고,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여당 대 범야권 구도로 보면 39% 대 51%이었다.

이에 대해 한국갤럽은 "최근 2주간 양대 정당 격차는 6∼7%p지만 지난주 총선 지지 의향 여부를 파악했을 때는 양당이 비슷했고, 총선 결과 기대에서 여당 대 범야권 구도 역시 거의 변함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이며, 응답률은 14.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지원론과 견제론에 대한 여론은 지난 총선 결과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갤럽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당시인 2020년 1월에는 21대 총선 3개월을 앞두고 49%가 정부 지원론, 37%가 정부 견제론에 동의했지만, 2월과 3월 초 양론이 팽팽해졌다가 선거가 임박하면서 다시 간격이 벌어졌으며, 실제 선거도 당시 여당 압승으로 귀결했다. 선거 직전 이틀간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1%, 미래통합당 25%, 정의당 5%, 국민의당 4%, 열린민주당 3%, 무당층 18%였다.

총선이 열리는 4월 10일은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을 한 달 앞둔 시점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이 강하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과제를 주요 국정 과제로 내세웠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를 이뤄내지는 못했다.

연금개혁의 경우, 지난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정부안으로 마련했지만, 구체적 모수개혁 내용이 빠져있어 '맹탕'이라는 지적 받았고, 노동개혁도 '주 최대 69시간'을 허용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을 추진했으나 거센 여론의 반발에 부딫혀 무산된 바 있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선 올해부터 '늘봄학교'와 '유보통합' 관련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일손 부족 등 제도 안착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한 상황이다.

'여소야대'의 불리한 구도 속에서 정부가 내세웠던 각종 정책들도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은 지난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방송3법'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을 압박해왔다. 이에 윤 대통령은 총 5차례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9개의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냈으며, 1988년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최다 거부권을 행사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7건을 넘어섰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정부는 이를 발판삼아 그동안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던 3대 개혁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아울러 새해 들어 부처 업무보고의 성격으로 개최하고 있는 민생토론회에서 제시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등 민생 정책 추진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총선에서 패배할 경우엔 현재와 같은 '여소야대'의 상황 속에서 그동안 추진해왔던 국정 과제들이 지금보다도 더욱 속도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제 출범 3년차를 맞는 시점에서 국정 장악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조기 레임덕(권력 누수)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