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코리아 밸류업 프로그램 페널티 없어...기업 사정 따라 당장 참여 안해도 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출처=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코리아 밸류업 프로그램은 페널티가 없다면서 기업 사정이 어려우면 당장은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강제성이 없이 시장의 자율성에 맡기면서 당장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부위원장은 26일 금융위원회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열고 “밸류업 프로그램은 자율적 프로그램”이라면서 “(불참 기업 등에 대한) 제약이나 처벌 등 페널티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기업가치가 오르면 투자자도 좋지만, 기업 자체적으로도 좋은 것인 만큼 많은 기업이 참여하기를 바란다”면서도 “다만 전반적으로는 자율적인 프로그램이라 어려운 기업은 당장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참여한 기업 중 기업가치가 많이 오른 곳이 생긴다면 처음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이더라도 자연스럽게 따라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또 이사회가 최고 결정기관으로서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살펴보게 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놓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 부위원장의 생각은 마찬가지였다. 밸류업 프로그램은 자율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는 부분을 검토해서 승인하는 절차가 있었으면 한다”라면서도 “이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밸류업 프로그램의 특징을 인센티브는 많이 있지만, 페널티가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선 본인(기업)들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면서 “페널티를 많이 주게 되면 형식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생길 것이고, 이에 페널티를 따로 넣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이번 프로그램과 관련해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 많음을 어느정도 인정했다. 투자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구성 기업의 수나 선정기준이 정해지지 않았으며, 마찬가지로 상장지수펀드(ETF)에도 많은 기업을 담지는 못하고 일부 기업만 포함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설명을 내놨다.

김 부위원장은 “(코리아 밸류업 지수 관련) 구성 기업의 수나 선정 기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대략적으로는 시장 가치 성장이 예상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 표창을 받은 기업들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 ETF에 대해선 “초기에는 많은 기업을 담지 못한 채 일부 기업만 포함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전문가 평가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 가능성이 큰 기업도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세제 지원안에 대해서도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면서도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텐데, 그 중 어느 정도가 기업 밸류와 명시적으로 관련됐는지 검토하는 중”이라고 갈음했다.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출처=기업 밸류업 세미나 발표자료)

다음은 김 부위원장과의 브리핑 일문일답이다.

-기업 자율 참여를 강조하는 이번 방안이 시장 기대와는 차이가 있는 것 같은 데보다 강력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고려하지 않은 이유는.

△적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본보다는 훨씬 더 많다. 일본과 차이점을 보면 첫 번째는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 특성에 맞게 세세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그다음에 인센티브와 지원책이 일본보다 강력하다. 일본은 알려진 것과 달리 인센티브가 거의 없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인센티브가 있고 스튜어드십 코드 반영도 일본에는 없는 것이다. 일본에서의 상장폐지 제도 개선은 밸류업과 관련이 없다. 밸류업을 안 하면 상장 폐지되는 게 아니다. 우리나라도 상폐 제도는 올해 업무보고에 보면 나올텐데 올해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밸류업 지원방안과는 직접 연관이 없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 구성이 몇 개 기업 대상인가. 또 대표기업 등 타깃 기업을 대상으로 초기 집중 지원하겠다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구성하는가.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정확히 몇 개 기업으로 구성이 될지는 아직 확정은 하지 않은 상태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성장이 상당히 예상되는 상장기업들도 포함하고, 또 우리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에 제시된 여러 가지 방안을 평가할 것이다. 또 표창을 받은 기업들은 우선으로 포함이 될 수 있는 식으로 저희가 밸류업 지수를 구성할 계획이다.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도 공시도 않보는 투자자들이 많은데, 기업들이 자율공시 하게한 이유는.

△지배구조보고서의 내용이 기존 사업보고서에 이미 있는 것도 상당히 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건 여러 보고서에 있는 내용 포함 기업가치 제고에 필요한 부분을 공시할 생각이다. 밸류업 관련 부분을 묶어서 투자자들이 보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다고 보면 될 것 같다. 일단 공시는 따로 한다고 보면 된다.

-세제 지원을 과감하게 했다고 표현했는데, 간접적인 느낌만 든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가.

△세제 지원 부분은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 하지만 세제 지원 관련해서는 우리 기업 밸류업 관련된 부분도 있을 것이다. 또 연초부터 사실 세제 지원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전반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관련해 세제 지원은 분명히 있을 텐데, 그중에 어느 정도가 기업 밸류와 명시적으로 관련됐는지 그 이슈는 저희가 조금 더 계속 체크해 볼 계획이다.

-코스닥 중에선 자본력과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들이 많다. 사실상 밸류업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어려운데 고려한 바가 있는지.

△사실 이 프로그램은 자율적인 프로그램이다. 일본의 경우 1년 정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공시 등) 한 기업이 20% 내외 밖에 없다. 그래서 일본 보단 인센티브도 많이 주고 지원체계도 좀 더 강하게 만들어서 일본보다 훨씬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아무튼 이건 자율적이고 원하는 기업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할 필요는 없다. 다만 기업들의 제고가 많이 된 기업들이 생기면 처음엔 하기 싫다가도 나중엔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에 대해 주주환원이 미흡하다는 것과 수익성이나 성장성이 떨어진다고 2가지를 거론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도 강조하는데 오늘 발표한 방안에는 언급이 없는 것 같아 이유가 궁금하다.

△전반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추진하는 여러 내용이 나온다. 하루아침에 자본시장이 선진화되는 건 아니다. 최소 이미 1년 반 이상 많은 작업을 해왔고 오늘 발표한 건 사실 그 중에 일부인 밸류업 지원방안이다. 오늘 방안에 모든 걸 담을 수 없고 코리아디스카운트 원인이 상당히 여럿 있는데 극복하고자 여러 방안을 내놨다. 지배구조도 중요한 이슈고 세제도 관련이 있을 수 있고, 불공정 거래 이슈도, 주주 환원이 미흡한 것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근본적으로 성장이 좀 안 되는, 혁신이 부족하다거나 규제 개혁이 더 어렵다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 교육이나 문화, 투자 교육이 잘 안 됐다거나 상당히 다양한 요인이 있다.

오늘 말씀드리는 건 주로 주가순자산비율(PBR) 중심으로 많이 이야기했는데 PBR을 높이려면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가장 큰 요소 중 하나가 자기자본이익률(ROE)이다. 자본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면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고 주가이익비율(PER)의 경우 낮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배당성향이 관련 있을 수 있다. 지배구조 관련해서는 밸류업 방안뿐만 아니라 지배구조 관련 내부통제 관련 (정책이) 이미 나왔다. 지배구조 개혁방안이 아마 올해 중에 선진화 방안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현재 논의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오늘 발표는 상당 논의 중 일부다.

-밸류업 지수를 9월까지 만든다고 했고 공시 가이드라인은 6월 확정이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3개월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참여도가 얼마나 될 것 같은가.

△가이드라인을 내놓는 것이 6월이라 일부 기업만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 모든 기업이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 처음에 실제 계획을 제출한 많은 기업의 평가를 포함시키지 못할 수 있을 것 같다. 1년 후 평가를 거쳐서 편입시킬 수도 있을 것 같다. 또 전방위적으로 봐서 공시 외에 다른 방법으로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기업가치 제고 가능성이 큰 기업을 포함할 생각이다.

-이사회가 실질적인 기업 경영관리의 최고 결정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에 명시한다고 돼있는데 법적 효과가 없지 않은 것 아닌가.

△밸류업 프로그램은 자율이 맞다. 안 한다고 법적 문제가 된다는 건 아니고 이사회에서 예를 들어 기본적인 계획이 있을 것 아닌가. 현황이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그런 이사회에서 검토, 승인 절차가 있었으면 한다는 내용으로 보면 될 것 같다.

-밸류업 발표에서 기업 경영권 방어수단도 관심인데 주주총회 앞두고 외국계 행동주의 압박이 커지고 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인가.

△전반적인 계획은 일단 많이 말씀드렸다. 개인 주주들이 전자주주총회를 가능하게 하고,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비상장 회사에 대해 물적 분할 시 주식매도 청구권을 강화하겠다는 것도 현재 계획하는 부분이다. 또 이사들이 제3자 이익을 위해 의사 결정하는 경우 사전 승인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도 포함이다. 그 외 다른 상법개정 부분이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