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對러시아 수출통제 조율 및 핵심·신흥 기술 통제 협력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18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과 미국, 일본이 대(對)러시아 수출 통제를 조율하고, 핵심·신흥 기술에 대한 통제 협력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 일본 경제산업성은 22 일본 도쿄 주일미합중국대사관에서

'한미일 3국 통상·산업 수출통제 대화'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강감찬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 로즈먼 켄들러(Thea D. Rozman Kendler) 상무부 수출관리차관보, 카츠로 이가리(Katsuro Igari)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대화는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Camp David)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발족한 산업장관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3국의 수출통제를 한층 더 조율하는 동시에 공동의 우선순위에 대한 효과적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열린 첫 번째 회의다.

이날 대화에서 3개국 대표는 대러 수출통제를 조율하고,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협력관계 구축에 공조하며, 핵심·신흥기술에 대한 통제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강 무역안보정책관은 "공급망 불안정과 수출통제 등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 협력이 중요하다"라며 "이중용도 품목의 전용을 방지하고 국제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아세안(ASEAN) 국가들과의 수출통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즈먼 켄들러 수출관리차관보는 "다자 수출통제에 대한 공동 가치와 안보 전망을 공유하는 우방국과의 협력은 언제나 무역안보국(BIS)의 우선순위"라고 말했으며, 이가리 카츠로 무역관리부장은 "첫 3자 회의를 통해 일본, 한국, 미국의 수출통제 각각의 운영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며 앞으로의 협력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