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2심도 징역 2년에...與 “사필귀정...사죄하고 자숙하라”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자녀 입시 비리 및 유재수 감찰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4.02.08. [e-mail]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자 국민의힘은 8일 “조국 전 장관과 민주당은 오늘의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오늘 조국 전 장관은 2심에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입시비리·감찰무마라는 위선과 탈법의 결과는 결국 사필귀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은 원심과 이 법원에서 자신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며 “지난 1심에서 실형을 받고도 전직 법무부 장관의 입에서 ‘비법률적 방식’의 명예회복이라는 발언이 나왔을 때 이미 그 뻔뻔함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희대의 입시 비리의 꼬리표를 달고서도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히더니, 이제는 신당을 준비 중인 조국 전 장관에게 ‘후안무치’라는 말도 모자랄 정도”라며 “민주당은 범죄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꽃길까지 마련해 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선고 후 “항소심 재판의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기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상고 의지를 밝혔다. 그는 “저는 많이 부족하고 여러 흠이 있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며 “검찰개혁을 추진하다 무수히 찔리고 베었지만, 검찰 독재의 횡포를 온몸으로 겪은 사람으로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같은 조 전 장관의 결정에 박 수석대변인은 “소모적 논쟁을 끝까지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보인 것”이라며 “무책임한 변명으로 진실을 가릴 수 없음을 명심하고,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자숙하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