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이후 등록금 인상 계획” 40.2%...작년 대비 늘어
尹정부 교육개혁 점수(A~E), 33%는 ‘B’ㆍ30%는 ‘D’
전국 4년제 대학교 총장의 절반 가량은 정부가 무전공 선발 목표치를 25%로 제시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또 무전공 선발을 확대할 의향이 아예 없거나, 현재는 의향이 없지만 향후 정부의 인센티브가 늘면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대학은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공개된 교육부 출입기자단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한 4년제 대학 총장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 총장 102명 중 47명(46.1%)은 ‘정부가 무전공 선발 목표치를 제시하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대학혁신 지원사업과 국립대학 육성사업 등을 통해 대학들의 무전공 선발 비율에 따라 인센티브를 배분한다고 밝혔다. 대학들은 무전공으로 25% 이상 선발하면 가산점 최고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2024 대교협 정기총회 직후 대학 총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무전공 학생 선발을) 25% 등으로 목표를 정하고 정부가 인센티브를 드리는 것은 저희로서는 물러설 수 없는 원칙”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의 무전공 선발 25% 목표치가 다소 높다고 본 총장은 22.5%(23명)였다. 적정 수준이라고 본 총장은 18.6%(19명)였으며, 목표치를 25%보다 더 높여도 된다고 응답한 총장은 11.8%(12명)였다.
다만 정부의 무전공 선발 확대 추진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힌 대학 총장은 과반 이상이었다. 전체 59.8%(61명)가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으며, 취지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밝힌 총장은 38.2%(39명)였다.
2025학년도 대입부터 무전공 선발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힌 대학은 41.2%(42명)로 나타났다. 확대 의향이 ‘없다’고 밝힌 대학은 20.6%(21명)였으며, ‘지금은 (확대 의향이) 없지만 향후 인센티브가 늘면 검토 의향이 있다’고 밝힌 대학은 30.4%(31명)였다.
등록금 인상 계획에 대해서는 40.2%(41명)가 2025학년도 이후 인상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인상 계획이 없다고 밝힌 대학은 27.4%(28명)이었으며, 2024학년도에 인상을 검토 중이라는 대학은 20.6%(21명)였다. 2024학년도에 인상할 계획이거나 정부 방침을 따르겠다고 밝힌 대학은 각각 5.9%(6명)였다.
지난해보다 올해 혹은 내년 등록금 인상 계획이 있다고 밝힌 대학의 비율은 늘었고, 정부 방침을 따르겠다고 답한 비율은 줄었다. 지난해 1월 31일 진행된 대교협 총회 설문조사에 따르면(총장 116명 참여) ‘내년쯤 등록금 인상 계획이 있다’고 밝힌 이들은 45명으로 38.8%였다. ‘올해 인상’을 택한 대학은 9.5%(11명)였으며, 정부 방침을 따르겠다고 밝힌 대학은 33.6%(39명)였다. 검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대학은 12.1%(14명)였다.
소재지별로 올해 가장 많았던 응답을 살펴보면 비수도권 대학(64개교)의 40.6%(26명)와 경기·인천 대학(16개교)의 37.5%(6명)가 ‘2025학년도 이후 인상 계획’을 꼽았다. 서울 대학(20개교)의 35%(7명)은 2024학년도 인상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설립주체별로 보면 국공립 대학(23개교)의 56.5%(13명)는 ‘인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며, 사립 대학(74개교)은 40.5%(30명)가 ‘2025학년도 이후 인상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점수를 A~E로 매기는 질문에 총장들은 가장 많은 33.3%(34명)가 B를 골랐다. D를 고른 총장들도 29.4%(30명)에 달했다. 이어 △C 20.6%(21명) △A·E 6.9%(각각 7명) 순이었다.
이 같은 점수에 대한 이유로는 ‘변화하고 있는 시류에 적합한 개혁 방안’(A 부여), ‘개혁 속도가 너무 빠르고, 대학과 소통 없이 진행’(D 부여) 등 의견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