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이후 홍콩 ELS 2차 현장점검…이복현 "불완전판매 사례 확인"

금감원, 이르면 내달 결과 발표
배상기준안 마련·제도개선 검토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과 관련해 KB국민은행 등 주요 판매사에 대한 추가 현장검사를 결정했다.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은 “불완전판매 사례를 확인했다”며 홍콩 ELS 배상안 등 결론은 가급적 이달 중에 내겠다고 밝혔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애초 2일까지 예정됐던 주요 판매사에 대해 설 연휴 이후 2차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8일부터 주요 판매사인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은행 5곳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투자·키움·신한투자 등 증권사 7곳을 대상으로 한 현장검사를 벌여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왔다.

금감원은 점검 과정에서 홍콩 ELS 불완전판매에 대해 공식 확인했다. 이 원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아직 (홍콩 ELS 관련) 검사가 완결되지 않았지만, 불완전판매 혹은 부적절 판매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암 보험금을 수령해 가까운 시일 내 치료 목적으로 지출해야 하는데 그런 걸 원금손실이 예상되는 곳에 투자했다거나, 해당 돈이 3~5년 후에 원금보장이 안 되는 곳에 투자돼 노후 보장이 안 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홍콩 ELS 배상안 등 결론은 이달 중에 최대한 내겠다고도 했다. 그는 “15~16일 정도에 2차 현장점검을 나갈 것”이라며 “손실을 누가 책임지느냐를 결정하고 손실 분배 방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하다 보면 일정상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가급적 이달 중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이르면 다음 달 불완전판매 주요 유형과 비중, 판매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담은 검사 결과를 발표한다. 그에 따른 배상 기준안도 마련 중이다. 특히 고령층 등에 알기 쉽게 상품 설명이 됐는지, 투자자가 과거 고난도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지, 가입 채널이 어느 곳인지 등에 따라 유형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의 검사 결과를 보고 판매 채널 제한을 포함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풋옵션 매도와 같은 파생상품 구조화 상품의 은행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검사 결과를 본 뒤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다만 금융소비자들의 상품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창구를 전면 중단하기보다는 일부 지점 등으로 한정하거나 파생상품 한도 축소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