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3년간 1500여개 행정서비스 완전 디지털화”

“110년 된 인감증명서도 디지털 전환”

‘디지털 국민 권익’ 주제 7번째 민생토론회

“30% 디지털화하면 매년 兆단위 예산절감”
내년 모바일주민증 발급…정부 통합로그인↑
“부처 벽 허물고 원스톱 맞춤형 행정서비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연말까지 420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500여 개 행정 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하겠다”라고 밝혔다.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일곱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국민이 더 쉽고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1500개가 넘는 행정 서비스에 대해 각종 증빙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필요한 업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매년 7억 건에 달하는 구비 서류를 30%만 디지털화해도 조 단위 예산이 절감된다”면서 “도입된 지 110년이 지난 인감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는 내년부터 17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해 발급받게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올해 2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도입하고, 정부 통합로그인(가칭 Any-ID) 서비스 확산에 나선다. 이 중 163억8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사업으로 전국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등이 이뤄진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 스마트폰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며,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민원서류 발급, 금융계좌 개설 등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신분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디지털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 정부 평가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렇게 훌륭한 디지털 정부를 구축했지만 국민께서 편의성을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매우 많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흩어진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정부가 제공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실제 정부는 통합로그인 구축‧확산 사업에 예산 77억 원을 배정한 상태다. 홈택스(국세청), 복지로(보건복지부), 대국민 나이스(교육부) 등 30여 개 주요 공공 웹사이트에 통합로그인 서비스가 적용되면 하나의 인증수단으로 여러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신분증이나 민간 아이디(ID) 등 국민이 원하는 인증수단으로 모든 공공 웹사이트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날 정부에서는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 고기동 행안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이 토론회에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선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자리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