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게임 소비자 권익 보호…소액사기 근절·먹튀 게임 철저 대응"

7차 민생 토론회…윤석열 대통령 "비대면 진료 법 개정 최선"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게임 관련 소액사기를 근절하고, 매출을 일으키고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는 '먹튀 게임'에 국가가 철저하게 대응해서 게임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판교 제2테크노벨리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개최한 7차 민생 토론회에서 "올해 초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공개 의무화를 시작으로 게임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소비자 보호 공약을 차질없이 지켜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게임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정부 역할을 보다 강화하겠다"며 "대표적 불공정사례라 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해 많은 게임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게임에서 멀어져 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내 유료로 판매되면서 비용에 상관없이 무작위로 상품이 제공되는 아이템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약 63%가 게임을 이용하고 있다. 또 각종 게임 아이템이 거래되는 등 이제 게임은 단순한 개인의 여가나 취미활동의 범위를 넘어섰다"며 "게임산업 연간 매출이 22조 원을 넘어서 영화 음악 같은 어떤 콘텐츠보다 막대한 이런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게임은 엄청난 동력산업이자 대표적인 디지털융합산업으로 국가가 이제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게임산업 육성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소비자 보호"라며 "소비자를 보호해야 게임 플랫폼과 시장에 많이 참여하고 시장을 키울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게임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먼저 시장의 불공정을 해소하는 것이 첫째"라며 "게이머도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소비자로 봐야 하고, 일반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날 디지털 행정과 관련해 "정부는 부처 간의 벽을 허물고 흩어져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연말까지 420여 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500여 개의 행정서비스 구비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이라며 "국민들이 이리저리 뛰고 각종 증빙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필요한 업무를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7억 건에 달하는 구비서류를 30%만 디지털화해도 조 단위의 예산이 절감된다"며 "특히 도입된 지 이제 110년이 지난 인감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시킬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도 관련 법 개정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비대면 진료는 의료서비스 이용에 혁신을 일으켰다"며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국민과 의사 모두 비대면 진료를 현명하게 이용했다. 디지털 의료서비스도 활성화돼 새로운 민간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은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 진료가 많이 제한되고 있다"며 "정부가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격 약품 배송은 제한되는 등 불편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이 비대면 진료에 관해 법·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며 "오늘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