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 뻗는 'K-녹색산업'…올해 그린수소·스마트 물 등 22조 원 수주

환경부, '2024년 환경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발표
스마트 예보·홍수방어 인프라 확대 등 물관리 강화…생활 주변 초미세먼지 감축

▲환경부 2024년 업무보고 주요 내용 (자료제공=환경부)

정부가 지난해 20조 원이 넘는 녹색산업 수주 성과를 올린 것을 바탕으로, 올해 'K-녹색산업'의 해외 진출 규모를 키워 22조 원이 넘는 녹색산업 수출을 달성한다. 5월부터 인공지능(AI) 예보를 전국 지류까지 확대하고, 홍수방어 인프라를 대폭 늘리는 등 물 재해 방지와 4대강 보 정상화를 통한 가뭄 취약지역 물 공급 확대 등 올해를 치수 대책 전환의 원년으로 삼는다.

환경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환경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올해 정책 비전을 '민생과 함께하는 환경복지, 미래로 나아가는 녹색강국'으로 정하고 △안전한 환경관리, 든든한 민생 △무탄소 녹색성장, 단단한 경제 △촘촘한 환경복지, 따뜻한 사회라는 3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지난해 7월 16일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인명 수색을 위한 배수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 새로 짠 물관리 백년지계 본격 실행…초미세먼지 농도, OECD 중위권으로 도약

먼저 환경부는 스마트 예보와 물그릇 확대를 통해 홍수 피해를 막고 4대강 보를 적극 활용해 가뭄 취약지역에 안정적인 물 공급을 확보하는 등 물관리 백년지계(百年之計)를 본격적으로 실행한다.

올해 5월부터 인공지능(AI) 예보를 전국 지류 지천 포함 223개소로 확대 시행하고, 홍수 발생 시 침수우려지역 주민에게 안내 문자로 내 위치 확인과 주변 침수우려지역 정보를 제공한다. 침수우려지역을 통과하는 차량에는 내비게이션을 활용해 안전운전을 유도한다.

홍수방어 인프라도 대폭 확대한다. 국가 주도로 10개소의 댐을 건설하고, 국가하천 승격 10개소 및 국가하천 수위에 영향받는 지방하천 합류부 정비 20개소 등 지류·지천을 정비한다. 또한 강남과 광화문 등 도심 빗물 터널 등의 조성도 본격 착수한다.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4대강 보를 탄력 운영해 농업용수와 소수력발전 등으로 활용하고, 대산․여수 산업단지 해수 담수화, 섬·산간 지역 지하수 저류댐 등 다양한 대체 수자원을 개발해 물 부족 지역에 공급한다.

안심할 수 있는 먹는 물 관리를 위해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 스마트정수장을 광역정수장 43개소로 확대해 먹는 물 안전을 실시간 관리한다.

대기 환경 관리를 위해 생활 주변 초미세먼지 배출 관리와 감축 지원을 확대한다.

먼저 500개소의 어린이집 실내공기질을 진단하고 50개소의 시설개선을 실시한다. 지하 역사 내 터널 환기설비 설치에 86억 원을 투입하며, 요리 매연 방지시설 설치도 지원하는 등 국민 생활공간 중심으로 관리를 강화한다.

택배차와 어린이통학차에 대한 경유차 신규 등록을 제한하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전기‧수소차 보급 등을 지원하여 내연차에서 무공해차로의 질서 있는 차종 전환을 유도한다.

정부는 2022년 기준 m³당 17㎍(마이크로그램·1㎍은 100만분의 1g)으로 미국과 일본 9㎍, 프랑스 11.5㎍, 스위스 10㎍ 등과 비교해 하위권 수준인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7년 13㎍까지 끌어올려 중위권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녹색 투자 지도 (자료제공=환경부)

◇ 지난해 20조 이어 올해는 22조 원…녹색산업 수출 매년 10% 이상 확대

지난해 녹색산업 수주와 녹색제품 수출 규모는 약 20조5000억 원에 달한다. 환경부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녹색산업 해외 진출의 외연을 확대해 연내 22조 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녹색산업 수출을 매년 10% 이상 확대, 윤석열 정부 내 누적 100조 원 이상의 성과를 이룬다.

특히 그린오션 녹색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본격적으로 키우기 위해 녹색채권, 융자 등 정부 지원을 마중물로 민간 녹색투자를 2022년 1조8000억 원에서 올해 4조7000억 원, 2027년 5조8000억 원으로 3배 이상 확대한다. 그간 온실가스 감축에 치중됐던 녹색투자 분야를 물, 순환 경제 등 분야로 확장해 국제 기준에 부합한 투자 환경도 조성한다.

녹색기업의 경우, 창업에서 실증·사업화까지 성장단계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을 한다. 녹색창업기업(그린스타트업)의 경우 올해 210개, 2027년 1000개 이상을, 기업가치 1000억 원 이상의 예비녹색거대신생기업(예비그린유니콘기업)은 올해 4개, 2027년까지 10개를 육성한다.

국가 경제의 탄소 경쟁력 강화를 위해 1277억 원을 들여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설비 설치와 교체를 지원하고, 저탄소 혁신 기술 도입 시 정부가 탄소 가격을 보장하는 '탄소차액계약제도'의 도입기반을 마련한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올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 순환자원 지정·고시와 규제특례제도가 처음 도입된다.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 폐자원을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고 시장에서 신속히 활용한다.

이와 함께 반도체, 자동차 등 국가 전략산업을 전폭 지원해 경제성장을 뒷받침한다.

새로 조성되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단지에 용수가 적기 공급되도록 ‘국가수도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다양한 용수공급 방안을 발굴한다. 용인 반도체 산단의 경우 팔당댐 용수를 활용하고 부족량은 하수 재이용수와 화천댐 발전용수 등을 통해 확보한다.

반도체 필수 공정수인 ‘초순수’ 기술은 지난해 설계·시공 국산화 성공에 이어 올해는 핵심 장비 국산화에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실증플랜트 시운전, 기술 자립화 연구개발(R&D), 수질분석센터와 소부장 시험센터 등 플랫폼 센터를 구축한다.

전기차·수소차 보급 촉진을 위해 고성능 차량에 보조금을 집중 지원하고, 주요 이동 거점에 충전시설을 확대해 무공해차 90만 대를 달성한다.

(자료제공=환경부)

◇ 자연환경자산, 지속 가능한 공존으로…첨단 디지털 기술로 환경 서비스 플랫폼 확장

우수 자연환경 보전은 물론, 그 혜택을 온 국민과 나누기 위해 우수한 자연자산을 보호지역 또는 자연공존지역으로 지정해 보전과 이용을 조화한다. 이들 지역은 자연휴식지, 하천 특별보전지구 등 보호지역 규제는 없으나, 보전에 기여·관리되는 지역으로 올해 여의도 면적의 84배에 달하는 245㎢ 추가 지정한다.

경기 고양 그린벨트 훼손지의 생태축을 복원하고 익산 왕궁 한센인 축사를 생태녹지로 조성하는 등 국가 주도로 생태훼손지역 복원 선도사업을 본격 착수해 훼손지 생태가치 회복과 지역혜택까지 창출하는 우수 사례를 확산한다.

전국 권역별로 생태관광 허브를 지정하고 지역 체험활동, 문화·역사 자원과의 연계, 반려동물 동반 탐방 등 다양한 대표 사례를 개발해 누구나 즐기는 지역대표 관광 브랜드로 육성한다.

사각지대 없는 폭넓은 환경복지를 위해 환경오염 물질로 인한 피해는 신속하게 구제한다.

이를 위해 건강영향조사부터 환경오염·석면 등 환경 피해구제와 분쟁조정까지 한 번의 신청으로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체계로 개편한다.

어린이와 취약계층을 위한 환경복지 강화를 추진, 1300개소의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안전진단과 850개소의 시설개선을 지원하고, 위해한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도 올해 처음 시행한다.

이와 함께 첨단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환경 서비스 플랫폼을 확장해 편리한 환경 서비스를 제공한다.

탄소중립포인트는 간편 로그인, 모바일 페이 등 민간 서비스와 연계해 이용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집까지 찾아오는 무상 수거를 통해 보조배터리 등 생활 속 폐배터리를 편리하게 배출한다.

차량번호로 확인하는 내 차 정보, 우리 동네 환경정보 등 일상에서 필요한 환경정보를 한눈에 제공하는 통합서비스도 확대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기업, 전문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협력으로 화학물질 규제 합리화를 이뤄낼 수 있었다"라며 "이제 그 성과를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더욱 새로운 각오로 환경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장관 직속 환경개혁 전담반(TF)을 신설했다"라며 "민생을 위한 개혁을 목표로 부처 간 협업과제, 개혁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정비해 따뜻하고 행동하는 환경부가 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