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관계없이 아이 낳으면 입주...공공주택 年 4000가구 출산가정에 공급”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년간담회에서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저출생 극복 모델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6년부터 지금까지 저출산 예산으로 380조를 투입했지만 효과는커녕 재앙 수준에 이르렀다. 이제부터라도 상식을 파괴할 정도의 지원으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을 생애 부담에서 최대 기회로 반전시켜야 한다.”

김현기 의장이 이끄는 서울시의회가 파격적인 저출생 대책을 내놨다. 자녀 출생 예정이거나 최근 1년 내 자녀를 출생한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제한 없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 합계출산율이 0.59명까지 곤두박질친 데 대한 ‘반성문’이자 ‘역발상’인 셈이다. 정책 집행기관이 아닌 입법기관인 시의회가 저출생 대책을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인구절벽’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23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장은 ‘서울형 저출생 극복 모델’을 제안했다. △모든 저출생 정책에서 소득 기준을 없애고 △공공임대주택을 연 4000호 공급, 연 1만 가구에 대출이자를 지원하며 △아동수당 포함 18세까지 1억 원을 제공한다는 게 골자다.

무엇보다 소득 기준을 없애 자녀 있는 가구 누구나 혜택을 보도록 한다는 게 기존 정책과 가장 큰 차별점이다. 김 의장은 “현재 저출산 정책들은 소득 기준 제한이 있어 자녀를 출생한 가구임에도 정책에서 소외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 의회는 신혼 및 자녀 출생 예정 가구라면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 제한을 없애 공공주택 및 금융지원에 대한 진입장벽을 대폭 낮췄다. 연 4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1만 가구를 대상으로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2024년 서울시 예산서에 따르면 신혼부부용 기존주택 매입임대 계획물량은 연간 50호뿐이고, SH가 2024년 공급예정인 신혼부부용 전세임대는 약 500호 정도로 확인됐다. 의회가 제안한 저출생 극복 모델은 기존 공급계획 물량에서 자녀출생가구용 공공임대주택을 4000호로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현재 약 2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이 다양한 대상자에게 공급되고 있다”며 “이 중 15~20% 수준에 해당하는 연 4000호를 신혼 및 자녀 출생 예정 가구에 우선 배정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급 예상 지역으로 돈의문 박물관 마을을 언급했다. 김 의장은 “아무래도 도심에 공급하면 좋을텐데 그래서 찾아낸 위치가 경희궁 옆에 돈의문 박물관 마을이 있다”며 “이런 토지가 약 한 2만 평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신혼부부 청년을 위한 또 자녀들이 있는 청년 세대를 위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상징적인 효과도 있고 서울시의 진정성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도 연 1만 가구에 지원한다. 출생 자녀별 이자 지원 비율을 달리하는 방법으로 설계됐다. 1자녀 가구는 대출 이자의 2.0%, 2자녀 가구는 4.0%, 3자녀 이상 가구는 대출 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소득 제한 폐지 및 대체 기준 관련해서 김 의장은 “기준에 대해 제일 고민이 많았다”면서 “기준을 없앴을 경우 발생하는 부작용이 두려워 정책을 고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는 주거지원 관련 예산으로 연간 약 3500억~40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재정 부담에 대해 김 의장은 “서울시 올해 예산이 47조에 달한다. 이 정도는 예산 구조조정만 잘해도 충분히 확보 가능하다”고 말했다.

8세 이후 중단되는 아동수당(월 10만 원)을 18세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아동 양육에 공백없는 지원을 약속하고 서울시가 아이를 함께 키운다는 정책 의지가 담겨 있다고 시의회는 설명했다.

임산부 교통비로 70만원, 부모 급여 월 5만 원 추가 지원도 검토한다. 임산부 교통비, 부모급여, 아동수당 지원 확대 등을 합치면 18세까지 1억 원이 지원된다는 계산이다. 연간 9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원 적용 기준은 모두 2025년 출생아부터다. 김의장은 “의회가 구상하고 제안한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을 서울시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