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의료서비스 악화에…캐나다, 2년간 유학생 수 제한

올해 유학생 비자 발급 전년 대비 35%↓ 전망
“이민자 수 감소, 주택 임대료 하락으로 이어질 것”
캐나다, 지난해 3분기 비영주권 거주자 31.2만 명 늘어

▲22일(현지시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마크 밀러 캐나다 이민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몬트리올(캐나다)/AP연합뉴스

캐나다가 이민자 증가에 따른 주택난 및 의료·교육 서비스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2년간 외국인 유학생 수를 제한하고 일부 대학원생의 취업 허가도 중단할 예정이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크 밀러 캐나다 이민부 장관은 “2년간 유학생 비자 발급 건수의 상한선을 도입하기로 했다”며 “이 조치에 따라 올해 전년 대비 35% 감소한 약 36만 건의 유학생 비자가 발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상한제 도입 배경과 관련해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좋지 못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을 보호하고 주거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 밀러 장관은 “일부 사립 대학은 높은 등록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유학생 수용을 크게 늘리는 방식으로 유학생을 이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증가는 주택, 의료 및 기타 서비스 비용에도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민자 수 감소가 주택 임대료 하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3분기 캐나다 인구는 6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주권을 소유하지 않은 캐나다 거주자는 3분기 31만2758명 늘었다. 이들 대부분은 대부분이 유학생이었다.

정부가 주택난 해소를 위해 유학생 억제 카드를 꺼내자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캐나다학생협회연합(CASA)은 “가장 큰 문제는 주택 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상한선이 발표됐다는 것”이라며 “유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지원과 주택”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