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감세정책, 세수감소 걱정 안해도…오히려 稅확충 선순환"

"올해 2.2% 성장 전망…주요국보다 괜찮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최근 잇단 감세정책에 따른 세수 감소 우려에 대해 "세수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세수부담이 실제로 큰 규모가 아니고, 감세 효과도 몇년에 걸쳐서 나타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 진단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는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비과세 혜택 강화 등의 감세 정책을 잇따라 발표했다.

이러한 자본시장 관련된 세제지원이나 민생안정 세제지원에 따른 세수 감이 크지 않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최 부총리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정부가 희망하는 것은 이런 경기활성화 정책을 통해 세수기반이 확충되는 선순환 구조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수 부족에 따른 국가채무 증가 우려에 대해서는 "단년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정부는 중기재정 전망을 통해 계획한 것보다 재정지출 규모도 줄이고 해서 국가채무를 50% 초반으로 관리하기 위해 5개년 계획을 다시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계획에 따라 관리하고 있어 특별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상속세 완화 추진에 대해서는"선진국 대비 높다든지 하는 문제, 상속세 때문에 우리 기업 지배구조가 왜곡된다는 이런 측면이 있다"면서도 "사회적 공감대를 충분히 생각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중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감세 정책들이 대통령실 주도로 즉흥적으로 발표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면서 금투세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었다"며 "즉흥적으로 보일 순 있어도 관계부처 조율해서 나온 스케줄"이라고 일축했다.

잠재리스크로 꼽히는 부동산 파이낸싱 프로젝트(PF) 부실 대응과 관련해서는 "사업장별로 맞춤형 지원을 할 것"이라며 "정상 사업장에는 유동성을 공급하고, 부실 우려 사업장은 재구조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보다 중요하는 것은 잠재성장률 저하를 막는 데 있다"며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면 구조적 위기가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해 최우선 과제로는 민생경기 회복과 물가안정을 꼽았다. 최 부총리는 "국민이 체감하는 것은 내수인데, 수출부터 좋아지고 시차를 두고 내수가 좋아진다”며 “국민들이 경기회복 빨리 체감토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물가안정 관련해서는 "수요 측면에서 보면 한국은행이 물가안정을 위한 통화신용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다" 면서 "정부도 그 기조에 맞춰서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고물가의 문제는 해외 에너지 가격이 상승한다든지, 이상기후으로 국내 작황이 안 좋고 불안해지는 공급 측면에 있다"고 우려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 전망에 대해서는 "지난해 성장률이 1.4%였는데, 올해는 2.2%로 예상된다"며 "2%대의 성장의 경우 주요국은 1%대이고, 이보다 낮은 성장률이기 때문에 우리의 경우 비교적 괜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