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제도권 가상자산 편입 움직임에 "특정 방향성 갖지 않도록 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최근 미국에서 승인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등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 움직임에 대해 18일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에 '한다, 안 한다'는 특정 방향성을 갖지 말도록 이야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상속세 완화 기조'를 언급한 데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다중과세 형태에 대해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원론적인 입장만 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가상자산 제도화 검토 여부'에 대한 질문에 "우리나라 법률 체계를 적절하게 변화시키거나, 또 해외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나라에서 수용될 수 있거나, 부작용이 없거나 이런 방향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면밀하게, 이 부분이 또 하나의 투자자산 요소가 있으면서도 다른 금융상품이나 실물 경기에 부작용, 위험 요인이 안 되도록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윤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네 번째 민생토론회' 때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는 데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상속세와 같은 세금 형태를 다중 과세로 정의하는데, 다중 과세 형태에 대해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국민적 공감대'에 바탕해 상속세 완화 방침을 시사한 만큼 성 실장도 "일방적으로 폐지한다, 강화한다는 식으로 갈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상속세가 가진 다중과세 정책 부분 때문에 조금 더 숙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중과세 문제에 대해 성 실장은 "과거 경제발전 단체 초기에는 세원 확보가 어려워서 대부분 국가가 상속세를 통해 주요 세원을 확대하는 것이 놀라운 일은 아니었다"며 "지금은 많은 세원이 포착되는 상황에서 다중 형태로 세금을 걷는 형태에 대해 고려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적인 다중 과세 체제 개편 과정에서 (상속세 완화 문제도) 논의할 수 있지만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국민이 합의해야 하는 범위"라며 "가업 관련 제도를 마련한 것처럼 국민이 납득할 제도와 연결하는 방안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최근 경기 회복 차원의 감세 정책과 관련, 세수 보완 없이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도 반박했다. 성 실장은 "현재 하는 세금 관련 정책은 대규모 세수 축소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각 세금 중에서 조금 더 경제적인 왜곡 현상이 심하면서, 세수를 크게 감소시키지 않는 부분 중심으로 (세원을)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특히 "현재와 같은 상황은 일반적인 용어로 '비용 증가에 의한 인플레이션'에 따라 국민 경기를 어렵게 만들고, 물건값을 올리는, 물가를 올리는 것이기에 가급적 이런 비용은 국민이 직접 구매하지 않더라도 관련 규제로 인한 비용을 줄이는 게 경기 대응 측면에 의미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 성장 과정에 있었던 불합리한 요소를 최대한 개선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함께 있다"며 "정부에서 세금이 크게 감소하지 않으면서도 경제 왜곡 현상을 줬던 세금, 규제도 마찬가지다.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사업주나 다른 이유에 의해 높은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부분은 최대한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 접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대통령실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 "주택 정책 목표는 국민이 얼마나 본인이 원하는 집에,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성 실장은 이에 대해 "다주택으로 (관점을) 접근하는 것 보다, 주택 가액을 통해 세금 내도록 하는 게, 그렇지 않으면 여러 소형 주택을 공급해 많은 임차인이 주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함께 고려되고 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이어 "충분히 노후화임에도 그 집이 안전하지 않길 희망하고 기다리기보다 조속히 그 집을 보다 나은 주거 형태로 바꾸게 해서 금융 비용을 줄이는 것 역시 중요하다. 그 비용으로 보다 나은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 아닌가"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은 저출산 대책에 대해 "출생률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성 실장은 이에 대해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은 '과다한 경쟁을 줄이는 과정', '유연한 형태의 근로'"라고 했다.

과다한 경쟁을 줄이는 것에 대해 성 실장은 "내가 태어난 지역이 꼭 서울 아니더라도 가족과 잘 살고 직장을 구하고 좋은 학교에 가는 생활을 하게 하는 게 저출생 문제 해결에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유연 근로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근로 형태가 가능해야만 남성이든 여성이든 가정생활이 어느 정도 병립돼 생활할 수 있어 저출생 문제에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두 축을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