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일 연구비 보고서 쓰느니 내 돈으로 해결"…R&D 자율성 높이고 성과 창출에 '올인'

R&D 몰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마련…수행 기관 기술 내용과 개발 계획 제시
사람을 키우는 R&D 강화…해외 파견 연구비･체류비 지원 확대

▲LG화학 연구원이 신약 물질을 분석하고 있다. (사진제공=LG화학)

#국가 연구개발(R&D)을 수행 중인 한 국립대학교 연구기관의 연구원 A 씨는 매번 연구비 사용 예산에 대한 보고와 승인 절차에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이에 크지 않은 액수는 차라리 연구원끼리 모은 돈으로 상급 기관에 보고 없이 자체적으로 해결해 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상급 기관마다 연구비 사용에 대한 보고 절차와 양식이 달라 기본적인 시스템 마련도 쉽지 않다고 호소한다.

앞으로 정부 R&D를 수행 중인 기관은 이런 고민을 덜고 연구에 몰두할 수 있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8일 발표한 '산업･에너지 R&D 투자전략 및 제도혁신 방안' 한 축은 R&D 수행기관의 자율성을 높이고 수요자 중심의 프로세스 개편을 꼽을 수 있다.

정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R&D를 수행하는 경우 수행 기업의 부담은 적지 않았다. 연구비에 대한 세세한 내용을 모두 보고해야 했으며 연구비 사용에 대한 승인 절차도 만만치 않았다. 특히 각 상급 기관마다 제출해야 하는 양식, 보고 체계 등도 모두 달라 일정한 시스템 마련도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이번 R&D 혁신 방안에서 수행 기업과 연구기관의 이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제도 혁신 방안을 통해 성실 집행 기업･연구기관에 대해 자체 정산을 허용, 연구비 지출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상급 기관마다 다른 보고 체계도 하나의 양식으로 통일하는 작업도 추진, 일정한 시스템하에서 연구기관의 보고 효율성도 올릴 계획이다.

우수한 기업과 연구자가 연구를 주도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 R&D 프로세스를 전면 개편하는 점도 눈에 띈다.

먼저 정부가 기술을 지정해 온 그간의 R&D 방식을 탈피한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품목과 목표를 지정하는 것에 그치고, 수행기관이 기술 내용과 개발계획을 제시하고 경쟁한다. 국내외 전문가들의 무기명 동료 심사(Peer Review)를 통해 세계 최고･세계 최초 여부를 검증해 기획을 고도화한다.

또한, 혁신역량이 뛰어난 기업과 연구기관에는 사업 운영에 대한 전권을 부여하는 캐스캐이딩(Cascading) 방식의 과제를 10개 이상 시범 도입한다.

캐스캐이딩은 사업본부의 성과지표를 하위 팀 단위로, 다시 이를 개인 단위로 분해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대체로 사업본부 성과지표를 극대화하기 위해 각 팀은 어떠한 성과지표를 극대화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답함으로써 수행된다. 상위 사업본부와 하위 개인의 성과지표가 논리적 일관성을 갖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함께 도전성･혁신성･시장성 검증도 강화한다. 특히 평가에 시장･산업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해 민간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한다. 민간투자를 받은 기업에 대해 정부가 매칭을 지원하는 투자 연계형 R&D 방식도 지난해 365억 원 규모에서 올해 11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인재 양성 부분도 수행기관 입장에서 크게 환영할 부분이다.

정부는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기 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 공동 연구 시 현지 파견 연구비･체류비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 대학･첨단산업 현장에서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기획･평가 등 R&D 전주기 프로세스에 신진연구자 참여를 확대하고, 학생 연구자의 연구비 사용 증빙 간소화, 행정 전담 인력 제도 확산 등 석･박사생의 연구몰입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역량 있는 연구자의 원활한 창업을 위해 휴･겸직, 주식취득 등 전면 허용을 추진하고 1월부터는 연구자의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를 700만 원으로 확대하는 것은 물론, 직무 보상비율도 60%로 확대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청년·신진연구자들이 사업기획, 선정평가 등에 참여하는 문호를 확대하고,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대폭 낮춰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