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고위공무원 27명, 교육업체 주식 보유"…커지는 '사교육카르텔' 논란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 ‘사교육카르텔 10대 유형’ 공개

(이투데이DB)

전현직 고위 공직자 다수가 사교육 업체 주식을 사들이거나 관련 업계에 취업하는 등 ‘사교육 카르텔’에 연루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교육카르텔 10대 유형’을 공개했다.

지역 국립대 총장, 최대 6166주 사교육 관련 주식 보유

먼저, 양 교수는 공직자 재산공개를 활용해 고위 공무원 교육 관련 주식 보유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정부 전현직 고위 관료 27명이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사교육업체 주식을 다수 사들여 보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공무원들의 소속은 대통령비서실부터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질병관리청·해양수산부 등 정부부처와 대검찰청·한국은행 그리고 지자체 관계자까지 포진돼 있었다.

이들은 최소 1주부터 최대 6161주의 사교육 관련 주식을 보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은 6161주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 관계자는 교육부 산하 지역의 한 국립대 부총장이었다.

그가 주식을 보유한 기업은 로봇과학 등 에듀테크 사업을 하는 회사로 이날 기준 1주당 5000원 안팎에 거래되고 있다. 1000주 이상을 보유하거나 보유했던 관계자는 3명이었다. 대부분 관계자들은 1주에서 50주 사이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교육 카르텔 10대 유형(양정모 성균관대 교수)

현 대통령비서실부터 문재인 정부 시절 관계자 등 총 4명도 포함

대통령비서실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전·현직 관계자 3명과 문재인 정부 시절 관계자 1명 등 총 4명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현 정부 관계자 중 2명은 배우자와 장녀, 모친 등이 관련 주식을 각각 1~342주씩 보유했는데, 지난해 공직자 재산공개 전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6월 윤 대통령이 ‘사교육 카르텔’을 척결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하기 불과 몇 달 앞둔 시점이다.

과거 정부 고위직을 지낸 이들이 사교육 업체에 취업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양 교수는 공직윤리시스템의 취업심사 내역을 확인한 결과 과거 교육부, 감사원, 국가정보원, 경찰청, 국방부 등 소속됐던 전 공무원들이 대형 사교육업체의 취업심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직위는 강사, 사원, 사외이사, 대표이사 등으로 다양했다. 이 중에는 교육부 출신 공무원이 사교육업체에 취업하려다 취업제한 결과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과거 교육부 장차관과 국회의원 등 10명이 사교육업체 사외이사로 이름을 올렸던 사례도 공개됐다. 해당 10명은 과거 과학기술처, 교육부 등 정부부처 전 공무원들과 서울대, KAIST 등 국립대 및 사립대 전 부총장, 교수들이었다. 대학에 소속된 이들 중에는 입학사정관도 있었다. 과거 수능 출제위원장을 지낸 모 대학교수가 사교육업체 회장으로 취임한 경우도 공개됐다.

사교육업체가 광고비를 받은 대학의 합격선을 더 높여 대학 홍보를 돕는다는 의혹도 나왔다. 실제 A대학은 광고를 집행한 업체의 2024학년도 정시 배치표에서는 하위 학과 두 개를 제외하고는 B대학보다 합격선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광고를 집행하지 않은 업체에서는 B대학과 모든 학과의 합격선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교수는 "돈 있는 곳에 대학 합격선이 높아진다"며 "학원-대학 유착 카르텔, 배치표 담합 카르텔"이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최근 대형 입시업체 소속 일타강사의 사설 모의고사와 흡사해 논란이 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23번 지문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지문은 '넛지'의 저자 캐스 선스타인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출간한 'Too Much Information'에서 발췌된 것으로, 수능뿐만 아니라 EBS 교재 감수본에도 실렸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