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9억 줄어든 기후대응기금…주요 기후대응 사업 대폭 감액"

장혜영 의원실, 기후대응기금 예산 확정안 분석
지난해 2조4867억 원에서 올해 2조3918억 원으로 줄어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하락으로 기금 수입 하락 우려↑

올해 기후대응기금 예산이 지난해보다 900억 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 수입의 주요 재원인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기후대응기금이 줄면서 주요 기후대응 사업의 예산도 큰 폭으로 감액됐다.

3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의 올해 예산안 확정안 분석에 따르면 올해 기후대응기금 총액은 2조3918억 원으로 지난해 2조4867억 원에서 949억 원 삭감됐다. 기후대응기금 예산은 정부 제출 당시 이미 709억 원을 줄어든 상태였으나 국회 심의를 거쳐 240억 원이 추가로 삭감됐다. 즉, 애초 정부 편성 예산 규모도 전년보다 대폭 줄었는데, 국회 심의를 거쳐 더 쪼그라들었다는 의미다.

이는 기금예상수입을 큰 폭으로 축소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장 의원은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다수의 증액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예산이 삭감된 것은 배출권 예상수입을 큰 폭으로 축소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기금의 주요 재원 중 하나인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하락으로 기금 수입 하락 우려가 크다. 기업이 자금을 들여 매입(유상 할당)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줄면서 기금 조성이 쉽지 않다는 말이다.

실제로 최근 한국은행이 발간한 '12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난해 8월 배출권 가격이 역대 최저점을 기록하는 등 연중 내내 톤당 2만 원을 밑돌았다.

이에 이번에 통과된 본회의 수정안의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기후대응기금의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 규모는 기존의 4009억 원에서 1112억 원이 감액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이를 메우기 위한 복권판매기금으로부터의 전입도 17억 원을 줄였다.

정부가 예상하는 올해 배출권 수입은 2897억 원으로 코로나19로 탄소배출이 급감한 2020년(2976억 원), 2021년(3068억 원)보다도 못 한 수준이다.

배출권거래제의 고도화에 따라 배출권 수입의 증가를 통해 기후대응기금의 사업 규모 역시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지만, 배출권 수입의 답보로 기후대응기금의 규모도 정체 상태인 셈이다.

문제는 기후대응기금이 줄면서 주요 기후대응사업 예산도 정부안에 비해 대폭 감액됐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탄소중립전환선도프로젝트융자지원사업 350억 원 △그린창업생태계기반구축 사업 150억 원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 178억 원 △유기성 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52억 원 등 총 730억 원이 삭감됐다.

그나마 과학계의 비판이 컸던 연구개발(R&D) 예산을 증액, 기후대응 R&D 예산 489억 원을 넣어 감액 폭을 줄인 모습이다.

애초 평성된 정부안에서도 다수 사업들이 지난해에 비해 대폭 삭감됐는데, 대표적으로 635억 원이 감액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을 꼽을 수 있다.

장 의원은 "독일은 4년간 300조 원이 넘는 기후대응기금을 편성하는데, 대응이 훨씬 뒤처진 대한민국의 기후대응기금 규모는 그 3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기금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삭감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