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쫓긴 정치권, 경제는 ‘뒷전’
자발적 구조조정 통해 연착륙해야
금융사 계약직 마케팅부서에서 일하던 지인이 지난해 10월 일을 관두고 쉬고 있다. 격무에 시달리다 사표를 낼 때만 해도 조만간 더 좋은 직장을 구할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몇 번의 면접에서 탈락한 후 서서히 취업 준비에서 손을 놨다. 현재는 딱히 일자리를 찾지도 않고 있다.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청년들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해줄 만한 환경이 아니라고 판단해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11월 2023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가 반도체 수출 개선, 관광 산업 회복 등에 힘입어 점진적으로 반등할 것”이라며 2024년 성장률을 2.2%로 예측했다. 기존보다 0.2%포인트(p) 내린 10월 전망을 유지한 것이다. 점잖게 보고서로 이야기해서 그렇지 한국 경제가 큰 폭의 성장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경고다.
벌써 기억이 가물가물해졌지만, 정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내내 ‘경제활성화의 골든타임’을 설정하고, 정책목표의 최우선 순위에 ‘경제 살리기’를 올렸다. 지난 1일 윤 대통령은 2024년 신년사에서 “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하지만 상황은 장밋빛 기대만을 갖기에는 어두운 면이 많다.
꺼져가던 경제성장률이 3분기에 0.6% 성장하면서 청신호가 켜졌다지만 오랜 내수경기 침체로 질식 상태에 있는 골목, 지역상권을 살리기엔 역부족이란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대기업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현재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126.1%로 조사 대상 34개국 중 세 번째로 높았다. 이는 석 달 새 5.2%p 늘어난 것으로 증가 폭은 두 번째로 컸다. 기업부채의 총량과 증가 속도 모두 위험 수위에 다다른 것이다.
기업 부실에 대한 충격적인 결과는 한국은행의 ‘2022년 연간 기업경영분석’ 자료에도 이미 나와 있다. 2022년 기준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좀비기업’ 비중은 42.3%로 한은이 국세청 자료를 이용해 해당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업 줄도산 경고음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부도 날 확률이 10% 이상인 부실기업의 부채는 최근 4년 새 2.3배로 불었다. 4대 은행에서 기업들이 원금은커녕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깡통대출’은 지난해만 29% 급증했다.
더 이상 두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도 수출 둔화와 내수 침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 등으로 곪아왔던 부실기업 구조조정 문제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이 선거에 파묻히면서 논의는 뒷전이라 갈 길이 쉽지 않아 보인다.
기업들의 부실화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 상황이 심상치 않은 데다 4월 총선과 맞물려 있어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은 한계가 있다.
재취업 조언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우선 당사자의 얘기를 충분히 들은 후에 장단점을 찾아내는 일일 것이다. 그렇게 하면 더 나은 기회와 현실적 판단을 통해 취업문을 뚫기가 더 수월하다. 마찬가지 이치로 기업이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자신 있게 스스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도록 도와야 한다. 그래야 한국 경제의 미래가 열린다. km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