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오십천·부산 온천천 등 지방하천 20곳 국가하천으로 승격

국가하천 3602㎞에서 4069㎞로 확대…정부 "적극적 하천 정비로 홍수 피해 최소화"

▲7월 18일 오전 전남 곡성군 섬진강 하류 금곡교 아래에서 물살이 거세게 치고 있다. (뉴시스)

한강 줄기의 강원 삼척오십천과 낙동강 부산 온천천 등 지방하천 20곳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됐다. 정부는 이들 국가하천에 대해 제방보강·하천 준설 등 예방적, 적극적 하천 정비로 국민 홍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홍수 대응이 시급한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의결, 지방하천 20곳 467㎞ 구간을 국가가 직접 관리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하천은 현행 73곳 3602㎞에서 89곳 4069㎞(신규지정 16곳, 구간연장 4곳)로 확대될 예정이며, 이번에 선정된 승격 대상 하천은 내년 2월 고시를 통해 확정될 계획이다.

최근 기후변화로 지속시간은 짧으나 강도가 매우 큰 집중호우가 늘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방하천과 도심지 하천에 홍수 피해가 크다. 이에 지방하천의 조속한 홍수 안전 확보를 위해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번 승격 대상 하천은 국가하천 요건을 충족한 하천 중 홍수 이력이 있거나 유역내 거주인구가 많은 하천, 하천관리가 2개 지자체로 이원화돼 통합 관리가 필요한 하천 및 댐 직하류에 위치한 하천 등을 우선 고려해 선정됐다.

선정된 주요 하천은 한강 강원 삼척오십천, 낙동강 부산 온천천, 금강 보령 웅천천, 영섬강 순천동천 등 20곳이다.

특히 제주도는 그동안 국가하천이 없던 지역으로 이번에 처음 제주 천미천이 지정됨에 따라 치수와 자연환경을 고려한 국가하천으로 정비, 관리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번 제주도 국가하천 지정으로 우리나라 17개 시도 모든 지역에 국가하천이 분포하게 됐다.

이번 승격은 국가 재정 여건을 고려해 2024년과 2025년으로 나누어 10곳씩 시행될 예정이다. 2024년에 지정되는 10개 하천은 국가하천 비율이 낮은 지역, 최근 국가하천 승격이 적었던 지역 등을 우선 고려했고 나머지는 2025년에 지정된다.

환경부는 하천관리가 미흡했던 지방하천을 국가가 직접 관리해 하천기본계획 수립, 노후제방 보강, 퇴적토 준설, 유지보수 강화 및 예산투자 확대로 더욱 체계적인 하천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으며, 내년 예산도 신규 국가하천에 대한 실시설계비 등으로 103억 원이 반영됐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증가로 인해 모든 유역에서 홍수량 증가가 전망됨에 따라 예방적 하천관리와 적극적인 하천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는 지방하천은 하천 정비를 더욱 강화해 홍수로 인한 국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