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교육부 예산 95조7888억원 확정…R&D 등 증액

국회 본회의 의결‧최종 확정…정부안보다 1634억원 증액

내년 교육부 예산이 당초 정부안보다 1634억원 증액된 95조7888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예산 101조9979억원에 비해 6조2091억원 줄어든 규모다.

교육부는 2024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먼저, 증액된 예산의 주요 부분은 학자금 관련 예산이 394억원, 연구개발(R&D) 예산이 1326억원 확대에 따른 증액분이 반영됐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하반기부터 기준중위소득(5구간) 이하 대학생에게 졸업 후 2년간 이자면제를 지원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 확대 등을 위해 66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또, 근로장학금 지원규모를 1만명 더 늘리기 위한 예산 328억원도 추가됐다.

이어 내년도 R&D 예산이 6000억원 증액됨에 따라 대학의 연구개발(R&D) 수행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R&D 예산을 1326억원 늘었다. 당초 정부안에서 삭감됐던 계속과제를 일부 회복시켜 676억원이 증액됐다. 대학원생의 학위 논문 연구를 지원하는 연구지원금 예산이 정부안 대비 70억원 증액돼 박사과정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석사과정생 연구장려금을 신설했다.

박사후연구원(포스트닥터) 성장형 공동연구 사업도 450억원 규모로 신설됐다. 해당 사업은 2~3명의 박사후연구원들이 혁신적인 연구성과 창출과 함께 독립적인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공이나 대학의 칸막이가 없는 융합·공동연구의 형태로 운영되며 우수전임교원이 멘토-멘티 관계를 통해 지원하게 된다.

또한 인문사회 분야의 경우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대학(HUSS)에 90억원, 학문후속세대 지원에 40억원이 증액돼 2023년 2414억원보다 130억원 늘어난 2487억원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대학 지원대학 컨소시엄은 기존 5개에서 8개로 증가했으며, 시간강사 등의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B유형이 증액됐다.

이외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2026년까지 3년 동안 특별교부금 비율을 현행 3%에서 3.8%로 상향해 교원 인공지능(AI) 교수학습 역량 강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사업계획을 설계하고 지역 간 격차 없는 교원 인공지능(AI) 역량강화 및 디지털 교육혁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24년은 교육부 최우선 과업인 교육개혁의 성패에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국회에서 확정된 2024년 예산을 통해 교육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교육개혁이 현장에 착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