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물관리 조직 개편…댐 건설 전담 조직 4년 만에 부활

▲환경부 (이투데이DB)

환경부가 댐 건설과 리모델링을 전담하는 조직을 4년 만에 부활시키는 등 물관리 조직 개편에 나섰다.

환경부는 물관리정책실 조직을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와 하위 시행규칙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은 기후변화로 일상화된 물 위기를 선제적·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물관리정책실 편제 개편, 물재해대응과‧수자원개발과 및 하천안전팀 신설, 현장 인력 보강 등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우선 물관리정책실 국장급 자리 편제가 '물통합정책관·물환경정책관·수자원정책관'에서 '수자원정책관·물환경정책관·물이용정책관'으로 바뀌었다.

편제 변경에 맞춰 수자원정책관 아래 수자원정책과는 '물관리총괄과'로 이름을 바꾸고 기존 물통합정책관 아래 물정책총괄과는 '물이용정책과'로 변경된다.

수자원정책관 산하에 수자원관리과가 사라지고 '수자원개발과'가 신설된다.

수자원개발과는 댐 건설·리모델링 업무를 총괄한다.

수자원개발과는 환경부가 국토교통부와 나눠 맡던 물 관련 업무를 전담하게 된 2018년 5월 '물관리일원화' 1년 후인 2019년 5월 직제 개편으로 사라진 바 있으나 이번 조직 개편으로 4년 만에 부활했다.

이번 조직 현 정부에서 달라진 정책 기조를 그대로 반영했다.

환경부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9월 국가 주도 대규모 댐 건설 중단 선언을 뒤집고 홍수 예방과 수자원 확보를 위해 댐 10곳을 신설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등 물 수요가 폭증하리라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해 수자원을 확보하려면 댐밖에 방안이 없다는 것이 환경부의 판단이다.

특히, 환경부는 4대강 16개 보를 모두 존치하고 하천 준설도 벌이기로 했다. 이 역시 전 정부 4대강 정책과 180도 달라진 모습이다.

이번 조직 개편을 두고 물 업무를 '수량'을 담당하던 국토부가 아닌 '수질'을 담당하던 환경부가 총괄해서 맡도록 한 물관리일원화 취지가 훼손됐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물관리일원화로 국토부 물 관련 조직이 환경부로 넘어올 때 환경부는 "댐 등 대규모 수자원 개발 중심에서 수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환경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물관리로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환경부 물 조직 개편엔 현재 임시기구인 '디지털홍수예보추진단'을 정규조직인 '물재해대응과'로 바꾸고 홍수 등 물재해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하천안전팀' 신설, 4대강 홍수통제소에 각 1명씩 인력 증원, 유역·지방환경청 국가하천 정비·관리 인력 충원도 이뤄졌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조직 개편을 기반으로 이달 7일 발표한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등 앞으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물관리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