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가면 마이너스 성장 불가피…생산성 끌어올려야”

조태형 한은 경제연구원 부원장, ‘한국경제 80년 및 미래 성장전략’ 보고서 발간
“TFP, 경제성장 기여도 코로나 팬데믹 거친 후 0.2%p 그쳐”
“시나리오별 연구 결과, ‘낮은 생산성’ 시 2040년대에 -0.1% 전망”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경제회복력 강화로 높은 생산성 유지 전략 필요”

▲한국경제 80년(1970-2050) 및 미래 성장전략’ 보고서 발췌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총요소생산성(TFP) 기여도가 낮아지면 2040년대에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 경제회복력 강화 등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제언이다.

조태형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원장은 17일 ‘한국경제 80년(1970-2050) 및 미래 성장전략’ 보고서를 통해 “총요소생산성(TFP) 기여도가 자본투입 기여도의 30%로 저조한 ‘낮은 생산성 시나리오’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020년대 2.1%, 2030년대 0.6%, 2040년대 -0.1%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TFP는 경제생산요소인 노동, 자본로는 설명할 수 없는 요인으로 얻어지는 효율성 개선분을 의미한다. 기술력 제고, 조직관리 및 경영기법 개선 등으로 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조 부원장은 과거에는 노동, 자본이 경제성장을 이끌었다면 앞으로는 TFP의 개선 정도가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연구에 따르면 1971~2022년 중 우리나라의 기초가격 기준 GDP는 연평균 6.4% 성장했다. 이 가운데 자본투입은 3.4%포인트(p)다. 연평균 성장률(6.4%)의 과반인 53.1%를 기여했다. 노동투입은 1.4%포인트로 22.6%를 기했다. 이 기간 TFP는 1.6%포인트로 24.3%를 기여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선 후 코로나를 거치면서 TFP 기여도는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 부원장은 “TFP의 성장기여도는 1980년대에 2.9%p에서 1990~2000년대에 2.0~2.1%p로 낮아진 데 이어 2010년대에는 0.6%p로 크게 둔화됐다”며 “코로나 팬데믹을 거친 2020~2022년 중에는 0.2%p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TFP는 1980~1990년대에 경제성장의 30% 정도를 설명하다 2000년대 들어 기여율이 41.9%로 높아졌으나 2010년대 및 2020~2022년중에 각각 20.5% 및 7.5%로 크게 낮아졌다”고 부연했다.

▲중국이 비료용 요소 수출 증가에 따른 자국 공급량 보장을 위해 수출 물량을 축소한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제2의 요소수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요소수가 진열돼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조 부원장은 앞으로 경제성장은 TFP 기여도 좌우될 것으로 예상했다. 인구 및 노동환경 변화로 노동투입 기여도는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자본투입은 갈수록 둔화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조 부원장은 “노동투입 기여도는 2030년대 후반부터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노동구성(노동의 질)이 어느 정도 증가세를 유지하지만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평균근로시간 축소로 총근로시간 감소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라며 “자본투입은 성장둔화와 함께 투자증가율이 낮아 지면서 성장기여도가 꾸준히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2040년대에는 그 투입증가율이 1% 정도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서술했다.

연구 결과를 보면 TFP 기여도가 자본투입 기여도의 90%를 나타내는 ‘높은 생산성 시나리오’에서는 경제성장률이 △2020년대 2.4% △2030년대 0.9% △2040년대 0.2%를 나타낼 것으로 각각 추정됐다. TFP 기여도가 자본투입 기여도의 60%를 나타내는 ‘중간 생산성 시나리오’에서는 경제성장률이 △2020년대 2.3% △2030년대 0.8% △2040년대 0.1%로 각각 예상했다.

조 부원장은 “(중간 생산성 시나리오에서는) 성장이 둔화되지만 인구 또한 감소하고 있어 1인당 GDP는 2020년 3만3472달러에서 2050년경 4만7000~5만2000달러 수준까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조 부원장은 TFP를 향상시키려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 및 신성장동력 확보,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능력 및 경제회복력 강화를 통해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조 부원장은 “주도산업은 꾸준히 변화할 것이며 이에 대응해 새로운 산업의 기회를 포착하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고조되고 있는 지정학적 위험 속에서도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 외에도 외교 안보 및 문화를 아우르는 패키지 협력으로 대응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고조되고 있는 지정학적 위험 속에서도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 외에도 외교 안보 및 문화를 아우르는 패키지 협력으로 대응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후술했다.

인구감소 대응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조 부원장은 “우리나라의 인구감소를 억제하기 위해 청년층의 가치관, 취업, 결혼, 출산, 교육, 주택마련 등을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실행해야 한다”며 “고학력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유도,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계 주민들의 귀환, 획기적인 이민정책 등과 함께 전세계 우호국과의 과감한 경제통합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