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신선란 112만개 수입ㆍ농축수산물 할인 지속"

제5차 물가관계차관회의 주재…AI 대응ㆍ먹거리 물가 안정 총력

▲방역차량이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된 전남 무안군의 한 육용오리 농장 주변에 대한 방역을 펼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등으로 인한 먹거리 물가 불확실성에 대응해 수입산 신선란을 112만 개를 도입하고, 예비비 248억 원을 투입해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을 지속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서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센터에서 제5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농축수산물 가격·수급 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달 3일 AI가 이번 동절기 처음으로 국내에서 발병하면서 농축산물 가격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정부는 AI 발병 이후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조치가 강화되고, 살처분 규모도 전체 사육규모 대비 크지 않아 아직 가격·수급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향후 AI 확산 속도 등에 따른 불확실성에 사전 대응하기 위해 신선란 112만 개(약 67톤)를 내년부터 국내 도입하기 위한 수입 절차에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 닭고기도 내년 1분기 내에 추가 할당관세 물량 3만 톤을 신속히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예비비 248억 원을 투입해 사과, 배 등 가격 강세를 보이고 있는 과일을 포함한 농축수산물에 대한 할인지원을 지속한다.

또한 바나나, 자몽, 망고 수입과일 3종에 대한 할당관세 물량도 현재까지 1만8000톤을 도입한데 이어 추가 물량도 연말까지 최대한 도입해 농산물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한다.

국제유가 동향과 관련해서는 최근 배럴당 70달러 대까지 하락한 국제유가가 시차(2~3주)를 두고 점차 국내에 반영되면서 당분간 기름값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휘발유 가격은 9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14일에는 올해 7월(리터당 1585원) 이후 4개월만에 리터당 1500원대에 진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식업종 등에서의 가맹본부의 갑질과 불합리한 가격 인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필수품목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방안' 이행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현재 필수품목 관련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인 상황이다.

제도 개선과 함께 필수품목 지정 비중이 높은 외식업종에 대해 필수품목 지정 실태를 점검하고, 적발 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