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연임’ 막는다…이사회 독립성 강화·CEO 승계계획 명문화 [은행 지배구조 모범 관행]

금감원,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 발표

은행지주·은행은 사외이사 전담 지원조직을 설치하고 CEO 후보군 관리·육성부터 최종 선정까지 모든 단계를 포괄하는 승계 계획을 문서화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전체 은행권에 모범관행 최종안을 공유하고 은행별 특성에 적합한 자율적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12일 금감원은 은행권 지배구조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은행의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를 통한 성장을 위해서는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해 지난 7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모범관행 수립을 논의해왔다.

모범관행은 △사외이사 지원조직 및 체계(6개) △CEO선임 및 경영승계 절차(10개)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독립성 확보(9개)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체계(5개) 등 4개 주요 테마 관련 30개 핵심원칙으로 구성됐다.

먼저, 사외이사 지원 조직 및 체계에서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에 대한 충실한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사외이사 지원 전담 조직을 이사회 산하에 설치하고 업무총괄자의 임면 및 성과평가에 이사회가 관여하도록 했다.

CEO 선임 및 경영 승계 절차로는 상시 후보군 관리ㆍ육성부터 최종 후임자 선정까지를 포괄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승계 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상시 후보군 선정ㆍ관리 △CEO 자격 요건과 승계 절차 개시와 단계별 절차 △비상 승계 계획 등 중요 사항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해야 한다.

특히, 후보군에 포함된 외부 후보에게 불공평하지 않도록 외부 후보에 대해서도 공정한 평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내부 후보에게 부회장직 등을 부여해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경쟁력 있는 외부 후보에게도 비상근직위 부여해 은행 역량 프로그램 참여하는 등 이사회와의 접촉 기회 제공해야 한다.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 및 독립성 확보로는 역량진단표 등 집합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 확보를 위해 역량진단표를 작성하고 후보군 관리와 신규이사 선임 시 활용해야 한다.

또한, 사외이사 후보군의 추천 경로를 다양화하고 적정 임기 정책을 마련하며 사외이사 선임 시 독립성, 전문성 등 자격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 체계는 이사회, 위원회, 사외이사의 활동에 대해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사외이사 재선임 시 활용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모범관행이 국제기준, 해외사례, 국내 모범사례를 종합하고, 은행권ㆍ외부전문가와의 심층 논의를 거쳐 마련된 만큼 국내 은행 지배구조를 글로벌 수준으로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체 은행권에 지배구조 모범관행 최종안을 공유하고 은행별 특성에 적합한 자율적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라면서 “모범관행 최종안은 추후 지배구조에 관한 금감원의 감독ㆍ검사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