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R&D에 3년간 5.4조 투입…“규제 혁파하고 퍼스트 무버 전환”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간위원 오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글로벌 연구개발(R&D)에 3년간 5조 원 이상을 투입하고 한·미·일 공동 R&D 협력 프로젝트 신설한다. 정부는 연구제도·투자·국제협력 3대 분야의 혁신을 본격화해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8월 예산 삭감 발표 이후 3개월 만에 나온 후속조치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회 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R&D 혁신 방안’과 ‘글로벌 R&D 추진 전략(안)’ 등 2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R&D 혁신방안은 R&D에 맞지 않는 관리자 중심의 제도와 규제를 없애고 도전적‧혁신적 연구가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혁신과 정부R&D 본연의 역할인 기초‧원천기술, 차세대 기술 중심의 투자로 전환하는 투자혁신에 중점을 뒀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R&D 체계도 이러한 방향에 맞춰서 전환해야 한다.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투자해서 우리 미래의 성장과 번영을 앞당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 및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정부는 글로벌 R&D에 향후 3년간 총 5조4000억원을 투입해 정부 R&D의 1.6% 수준에서 6~7% 수준으로 확대한다. R&D 예산 시스템도 글로벌 R&D 특성을 고려해 상대국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운영한다. 한미일 공동 협력 프로젝트를 신설하고 사업 회계연도 이월 허용을 추진하는 등 글로벌 R&D 전략 체계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 차원에서도 글로벌 R&D 전략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에 글로벌 R&D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범부처 글로벌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도전과 혁신을 견인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R&D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한다.

도전적 연구에 대해서는 실패의 부담을 제거하기 위해 성공·실패를 구분 짓는 평가등급을 폐지한다. 최신·고성능 연구시설과 장비를 도입할 때 걸리는 시간을 현재 120일에서 최대 50일까지 단축한다. 도전적·혁신적 R&D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한다. 연구현장에 많은 불편을 야기하던 연구과제비 사용기간과 ‘회계연도’를 일치시키는 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우선 내년 연구 편성 시 글로벌 공동연구와 기초연구사업에 대해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