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 회의…"의대 증원 지체할 수 없어"

유의동 정책위의장 "대한의사협회, 필수의료 살리기에 머리 맞대야"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지역 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는 23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정부로부터 의과대학(의대) 정원 확대 등 지역 및 필수의료혁신 추진 방향에 대해 보고받았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TF 회의에서 "의사를 배출하기까지 10년이 걸린다는 점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더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입시 일정을 고려하면 내년 1월까지는 정원 규모를 확정해야 하는 만큼, 정부는 적정 증원 규모를 차질 없이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 정책위의장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대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 전국 40개 대학이 2025학년도 입시에서 희망한 신입생 증원 규모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에 달한다"며 "현재 교원과 교육시설 보유 역량으로 의학 교육의 질을 유지하며 늘릴 수 있는 최소치와 의대에 추가 교육여건을 확보했을 때 증원 가능한 최대치"리고 언급했다.

유 의장은 "의대 입학 정원을 늘려달라는 현장의 목소리는 국민 여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며 "국민 10명 중 8명이 지역필수의료 육성을 위해 의사 수 확대에 찬성한다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의 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수도권으로 와서 원정 진료를 받는 국민이 70만 명에 달했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원정 출산을 서울로 안 가면 병을 못 고친다는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며 "대한의사협회도 국민 고통과 불편을 외면하지 말고 지역 필수의료 살리기에 함께 머리를 맞대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의협에 당부했다.

앞서 의협은 복지부의 의대 정원 수요 조사 결과 발표 이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과학적 근거와 충분한 소통 없이 의대 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면 2020년보다 더욱 강력한 의료계의 강경 투쟁에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 의장은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는 양성돼야 하지 양산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각별히 고려해 의대 정원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와 함께 필수의료 분야 현장에 계신 의료인들을 위한 수가 인상과 근무조건 개선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정부에 당부했다.

TF는 이날 복지부로부터 필수의료 분야와 관련한 그동안의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받고,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영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TF는 의대 정원 확대와 더불어 △의료사고 시 의료진 부담 완화 △외과·응급의학과·소아과 등 필수의료 분야 보험 수가 인상 △의료 인력 재배치 △지방 인재 배려 및 교육정책과 연계 등과 하나의 정책 '패키지'로 연계해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해 결과물을 내놓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