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배제하고선 탄소제로 어렵다는 현실 직면
네덜란드, 자진 폐업 농가 지원
미국, 농업서 발생하는 배출량 측정 강화
인도, 비료 보조금 삭감 움직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대표적인 낙농 강국인 네덜란드는 최근 가축 수를 지금의 3분의 2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자진 폐업 농가에 보상금을 주고 농장을 매입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질소산화물과 암모니아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유럽에서는 배양육과 대체육 소비가 확대하고 있다. 9월 독일 기업들은 유럽식품안전청(EFSA)에 처음으로 배양육 승인을 신청했다. 배양육은 동물 줄기세포를 배양해 만드는 육류로, 가축을 키우면서 발생하는 탄소를 줄일 수 있는 특징을 가진다.
유럽의회는 이번 주 개최하는 본회의에서 탄소 제거 인증시스템에 관한 법안을 표결에 부친다. 법안은 토양 내 탄소 등을 측정하는 방식과 기준을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배출권거래제(ETS)에 농지 탄소 저류를 편입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 밖에 인도가 비료 보조금 삭감과 배출권 거래 시장 창설을 계획하는 등 곳곳에서 카본 파밍에 나서고 있다.
그간 탈 탄소 정책 수립과 이행은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 잡았지만, 식량안보에서만큼은 논외였다. 그만큼 식량안보가 세계 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는 막아도 축산 농가의 화학비료에서 나오는 탄소만큼은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좀처럼 탈 탄소 정책에 따른 결과가 목표치에 가까워지지 않자 식량안보에서도 탈 탄소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미국 리서치업체 로디움에 따르면 농업과 토지 이용으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은 전체의 20%를 차지한다. 이는 공업이나 발전 다음으로 큰 비중으로, 교통과 운수를 웃도는 수준이다. 그 결과 미국과 유럽, 중국 등 주요국에선 농업을 배제하고선 2050~60년까지 내건 탄소 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이유로 이달 말 두바이에서 열리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COP28)에서도 ‘기후변화와 식량 생산 시스템’이 주요 의제로 채택됐다.
다만 식량안보에서의 탈 탄소를 위해선 선진국을 넘어 개발도상국도 참여해야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닛케이는 “인도와 중국, 브라질 등이 탄소 배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에선 기술적으로도 배출량 감축 여지가 큰 만큼 농업이 탈 탄소의 열쇠를 쥘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