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음식점 외국인 고용 등 민생규제 167건 신속히 개선"

"위기가구 촘촘하게 발굴해 신속하게 두텁게 지원"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연남장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그동안 직원을 구하지 못해 문을 닫아야 했던 음식점에 외국인 고용이 가능해져서 인력난에 숨통이 트이고, 안경점을 직접 찾아야 했던 콘택트렌즈를 온라인에서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연남장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민생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발굴한, 작지만 의미 있는 민생규제 167건을 신속히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그동안 규제혁신을 국정의 우선 과제로 삼아서 전방위적으로 개선작업을 추진해오고 있다"면서 "그러나 여전히 민생현장에는 과거부터 이어진 불합리한 관행과 낡은 규제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서민경제에 부담이 되고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들이 남아있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또 "사각지대에 소외된 취약계층이 극단적 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더 촘촘한 발굴시스템을 가동하고 발견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위기가구를 포착할 수 있는 수집정보를 예년보다 확대하고 지자체와 이웃주민, 우체국·택배종사자 등 지역사회와 함께 힘을 모아 사각지대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발견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전보다 인상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과 동절기 연료비, 결식아동 급식 등을 신속히 지원해 위기극복에 힘이 되겠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또 "올겨울도 이상기후 영향으로 갑작스러운 한파나 짧은 시간 일부 지역에 집중된 강설이 전망된다"며 "몇 년 전 퇴근시간대 서울 도심 폭설로 인한 교통마비 사태나, 사전 제설 미흡으로 인한 고속도로 다중추돌사고 등을 교훈 삼아 철저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취약시설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과 함께 대설·한파·강풍 예비특보 발효 시 신속히 대응해 주시기 바라며, 무엇보다 실제 현장에서 재난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