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이 청년예산 80% 일괄 감액” 野 “청년 발목 잡는 건 尹”

▲서삼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내년도 청년 관련 예산안 증액 심사를 앞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청년예산을 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도 넘은 삭감”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청년의 미래를 짓밟고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라고 맞받았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청년예산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었던 청년 관련 예산 3028억원 중 2413억 3400만, 무려 80%에 달하는 예산이 민주당 주도로 일괄 감액됐다”며 “공당으로서의 무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3만원 청년패스 예산은 약 2900억원을 책정했다”면서 “고민 없는 민주당의 청년 예산에 대한 인식은 최근 논란이 된 무지성 청년 세대 비하 현수막과 결코 다르지 않아 보인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건전재정이라는 기조 속에서도 민생을 살리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고심으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이 대통령이 관심 있게 생각하는 예산은 줄이겠다는 민주당의 정략과 정쟁에 휘둘려 난도질당하고 있다”며 “정략적 포퓰리즘은 단호히 배격하고, 국민의 혈세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또 “예산안 심사가 계속될수록 막무가내식 증액과 삭감은 끝이 없다”며 “이견이야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단독, 강행이라는 폭주가 상임위마다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 심사과정이 두려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반면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속 빈 강정 같은 ‘청년일경험지원’ 사업 예산을 조정한 야당을 청년의 발목을 잡는다며 매도했다”며 “청년의 발목은 윤석열 정부가 잡았다”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청년일경험지원 사업은 기껏해야 한두 달짜리 인턴십 등을 지원하는 것이 전부이고, 취업 기회 제공이나 장기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먼 ‘체험형 사업’에 불과하다”며 “참여율과 수요도 매우 저조해 지난해는 목표 인원의 30% 밖에 채우지 못했다. 효과도, 인기도 없는 비효율 사업의 지원을 세 배나 늘리겠다니, 황당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수요가 컸던 3대 청년 ‘정규직’ 예산은 무려 1조2835억원이 썰려나갔다”며 “안정적으로 직무경험과 자산을 쌓을 기회를 뺏어놓고 한두 달 인턴 체험에 만족하라는 것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앞으로도 청년을 속이고 기만하는 예산을 걷어내고, 청년과 미래를 위한 실질적 예산을 확실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했던 3000억원 규모의 ‘청년 예산’은 야당 주도로 80%가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 5개 부처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했던 청년예산 3028억원 중 2413억3400만원(79.7%)이 일괄 감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