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분야는 이론‧실무 겸비해야”
헌법‧국가 등 특수 소송 수행 중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구성원들 가운데 공직에서의 직접적인 경험을 가진 구성원들을 모아 공공행정팀을 출범하게 됐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원’ 공공행정팀을 이끌고 있는 정석윤(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는 1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원에는 공공행정팀 외에도 공공행정 분야에 강한 변호사‧고문 등 전문가가 다수 포진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공행정팀장을 맡은 정 변호사는 서울특별시 법률지원담당관을 역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소송 및 법률자문 업무를 총괄한 경험이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주요 부처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공공 분야 현장 경험이 풍부하다.
정 변호사는 “공공 분야는 민사법이나 형사법과 달리 이론과 실무간 간극이 크며, 아직 법리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회색 지대’가 많이 남아 있는 영역”이라며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만이 그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의 공공행정팀은 행정 현장 경험을 갖춘 법률가들로 구성돼 있어 공공기관 내부 조직과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이해가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 변호사는 행정청은 물론 행정청과 다툼이 있는 시민이나 기업 입장에서도 최적화된 ‘현장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자부했다.
정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원 공공행정팀이 전례 없는 특수한 소송을 어느 법무법인보다 자주 수행한다는 것은 그만큼 의뢰인들이 원 공공행정팀의 역량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행정처분에 관련된 소송과 자문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소송, 국가소송, 기관 간 소송 등 특수한 소송들을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좋은 공동체’라는 비전 아래 기업과 행정기관의 리스크 관리와 대응을 위해 2020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센터와 인공지능대응팀을 출범하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기업경영의 패러다임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고객사에 발 빠른 자문과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원 ‘공공행정팀’은 공공 행정과 전략 분야 전반에 대한 풍부한 ‘법률업무 수행 경험’과 ‘현장에 대한 이해’를 가진 변호사들이 다방면에서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차별화된다”면서 “단순히 일방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행정과 민사의 경계선에 있는 복잡한 사안에 대해 법률 자문을 넘어 대안 제시, 입법 제안 등 궁극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