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훈 예보 사장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리스크 관리하도록 수단 강화해야”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2023년 예금보험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예보)

“예금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예금보험 기금체계 구축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유인부합적 관리수단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14일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2023년 예금보험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예금보험제도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는 만큼,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안전망의 한 축으로써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흔들림 없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보는 대내외 경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금융안정을 위한 예금보험제도의 개선과 고도화에 대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이번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와 관련해 해외의 특별 정리 사례 및 시사점을 검토하고 우리 정리제도의 변화 필요성 및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금융사의 자율적인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김이배 금융회사정리분과 위원장은 금융안정을 위한 정리제도의 변화 방향에 대해 “변화된 금융환경 변화에 발맞춰 국내 정리제도도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면서 “금융시장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법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정유신 금융산업분과 위원장은 예보가 발표한 금융회사의 자율적 리스크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고금리에 따른 가계부채 우려, 디지털 가속화로 인한 디지털 뱅크런 등 금융환경의 변화로 인해 앞으로는 기존에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위기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면서 “금융사와의 소통 강화를 통해 업권별 특성을 고려하고, 미래 위험요인 등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보 관계자는 “오늘 회의 결과는 물론, 향후 예금보험정책의 마련·개선 과정에서 자문위원들의 전문적인 정책자문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면서 “자문위 전체회의(연 1회 이상)와 분과회의(연 2회 이상) 개최를 활성화하고, 예보 및 자문위원 간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