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등록 코앞인데...선거제 개편 오리무중

선거제 개편 여야 논의 진전 無
이상민·양향자·금태섭, 위성정당 저지 기자회견
이탄희, 위성정당 국고보조금 50% 삭감 법안 발의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9.27. [e-mail]

총선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의 선거법 개정안 논의는 제자리 걸음을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정치권에서는 “21대 국회 때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단하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진표 국회의장은 최근 여야 원내지도부에 선거제 개편 입장을 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월 12일이 예비후보자 등록일이기 때문에 이달에 합의를 끝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장은 3월 “12대 선거부터 21대까지 평균 사표율이 무려 48.98%다. 국민이 찍은 표의 반은 선거 결과에 전혀 안 나타나는 것”이라며 “선거제 개편에 제 정치 인생의 마지막을 걸려고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여야 논의는 진전이 없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긴 했으나 의사가 모아진 것은 아닌 듯 하다”라면서 “여전히 교착 상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선거제 관련해서는 잘 모른다”며 논의가 멀어져 있음을 시사했다. 여야가 앞서 지역구 소선거구제 유지와 3개 권력별 비례대표제 전환에 대해 공감대를 이룬 뒤 논의에 진전이 없는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21대 국회 때와 똑같은 상황으로 간다”는 말이 흘러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그때도 시한을 넘겼고, 끝내 선거구가 획정되는 2월 경에 급하게 합의됐다.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 싶다”고 예상했다. 21대 총선 때는 선거일 39일 전, 20대 총선 때는 42일 전에 여야가 극적 합의했다. 선거제 개편과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은 총선 1년 전이지만, 지켜진 적이 없다.

다만 21대 총선에서 불거졌던 ‘위성정당’ 사태를 막기 위한 움직임은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이상민 의원과 ‘한국의 희망’을 창당한 양향자 의원,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원장인 금태섭 전 의원 등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구 공천 정당의 비례대표 공천 의무화를 제안한다”고 했다. 지역구에 후보를 내는 정당이 비례대표도 반드시 일정 비율 이상 공천하도록 의무화해서 위성정당을 밀어주는 행위를 방지하자는 것이다.

양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가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든 위성정당 출현은 막을 수 없다”며 “입법 기관이 꼼수 정당을 만들고, 맹점을 활용하는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부작용을 막기 위해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민주당은 병립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의견이 갈리고 있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도 위성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원 선거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지역구 당선인의 수가 비례대표 당선인의 수보다 많은 ‘지역구 다수 정당’과 비례대표 당선인의 수가 지역구 당선인의 수보다 많은 ‘비례대표 다수 정당’이 합당하면 해당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절반으로 깎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253석 지역구 의석 대부분을 거대 양당이 차지하고, 이 과정에서 국민 선택권이 제한돼 대규모 사표가 발생한다”며 “‘골목상권’인 비례대표 47석이라도 제3, 제4, 제5당이 가져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