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하’도 제시한 금통위원 의사록 보니…“가계부채 질적 위험에 초점맞춰야”

한은, 지난달 19일 개최 ‘제19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공개
당시 이창용 총재 “금통위원 중 1명 금리 유연성 가져야 한다는 의견”
금통위 의사록, 해당 위원 “가계부채 총량보다 질적 위기에 대응해야”
일부 위원 “고금리 장기화, 저금리 시기 방만한 부문 구조조정 계기 삼아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9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0.19 사진공동취재단 (이투데이DB)

지난달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 금통위원이 가계부채 질적 관리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향후 ‘금리 인하’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한은이 7일 공개한 ‘제19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A위원은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 성장 및 물가에 대한 향후 추이를 관찰하면서 추가 긴축 또는 완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제19차 회의에서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기존 3.50%로 동결했다. 해당 결정은 만장일치였다. 그러나 앞으로 통화정책방향성에 대해서 ‘금리 인하’가 소수 의견으로 나와 이목을 끌었다. 당시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금통위원 6명 중에서 1명은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이 워낙 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3개월 시계(호라이즌)를 봤을 때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는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의사록을 보면 대다수 위원은 긴축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금리 수준에 대한 의견을 보면 “다음 회의 시에 추가 인상 여부를 포함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추후 인상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인플레이션 둔화가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아질 경우에는 추가 인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등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그러나 A위원은 향후 완화정책(금리 인하)도 염두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한 것이다. A위원은 “향후 성장경로 상에서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에 따른 국제유가 추가 상승 가능성, 민간소비 회복세 약화, 주요국 긴축 기조 장기화 등에 따른 대외수요 약화 가능성 등 하방요인이 우세한 것으로 보이나 글로벌 IT경기 회복 속도에 따라 전망 경로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어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소비자물가의 경우 농산물 가격 및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9월 중 상승률이 예상치를 상회하였고 향후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추가 상승가능성 등의 영향으로 상방 리스크가 확대됐다”고 견해를 밝혔다.

특히 금융권 대출 추이를 주목했다. A위원은 “기업대출은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향후 기업대출의 증가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며 “가계대출 또한 증가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누증된 가계부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가계부채의 총량보다는 질적인 측면에서 가계부채의 위험에 초점을 맞춰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가계부채의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가계부채 리스크관리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일부 위원은 고금리 장기화에 대해 구조조정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해당 의사록을 보면 “일부 위원들은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하여 주요국 통화정책 긴축기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시장의 성급한 완화 기대를 조정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기술했다.

이어 “일부 위원은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경제주체들의 고통이 클 것으로 예상되나, 저금리 시기 방만하게 운영됐던 부문들이 구조조정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고 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