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매도 금지로 국내 증시 모처럼 활력…투자자 권익 강화에 당력 집중”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정부가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내린 것과 관련해 “국내 증시가 모처럼 활력을 얻었다”며 투자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당력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매도 전면금지 시행 첫날인 6일 국내 증시가 모처럼 활력을 되찾았다. 첫날부터 코스피와 코스닥이 나란히 급등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며 “이는 정부 조치가 국민에게 우려보다는 기대를 낳는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어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제도 중단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화답했다. 또 공매도 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도 말씀하셨는데, 깊이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지난 7월 외국계 증권사의 불법 공매도 적발 사례와 최근 외국계 투자은행들의 560억 대 무차입 공매도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아무리 순기능이 존재하더라도 불법과 폐단이 존재하는 한 현실은 이론처럼 굴러가지 않는다”고 짚었다.

이어 “오히려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에 비해 이자와 상환, 기관 등에서 역차별을 받게 되면서 공매도는 1400만 개인 투자자들의 공공의 적이 된 지 오래”라며 “지금과 같은 부조리한 관행과 시장 교란 행위를 방치한다면 더 큰 부작용의 악순환을 정부가 손놓고 바라보는 것과 다름 없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관련해 ‘정략적인 공수표’를 남발하고 있다고 평가한 데 대해선 “정부와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공매도 정책은 제도 개선 없는 공매도 금지 조치가 아닌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전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완전히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동의청원도 8일 만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 회부된 만큼 국민의힘은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고 투자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도 “(그동안) 불법공매도가 있었던 사실을 기억할 것”이라며 “특히 개인투자자에 비해 기관이 담보 비율이 적고 상환기간에 제한이 없어서 지금까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평가돼왔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이러다보니 공매도시장에서는 기관 외국인 비중이 98%이고 개인은 2%에 불과한 상황이다. 최근 외국계 투자은행의 대규모 불법공매도가 적발되면서 폐지 여론이 들끓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서 이번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전면 금지는 꼭 필요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공매도 금지 당위성을 적극 홍보해야 하고, 근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지난번 증시에서 ‘빚투’, 빚내서 투자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긍정적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