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6조1345억...내년 본예산 편성, 올해보다 6.9% 늘어

김동연 "지금은 확장재정이 답…적극적 미래 투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6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2024년도 본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

경기도가 36조1345억 원 규모의 2024년도 본예산을 편성, 경기도의회에 제출한다. 올해 본예산(33조8104억 원) 대비 6.9%인 2조3241억 원 늘어난 규모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24년도 예산안을 설명했다.

새해 예산안의 중점 투자방향은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강화 △어디서나 안심하는 복지서비스 강화 △기후위기 및 미래대응을 위한 선제적 노력 △반도체·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및 일자리 창출 △SOC 투자로 경기회복 및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 △저출산 극복과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기회 제공 △안전 및 반려동물 복지 강화로 꼽을 수 있다.

주요 사업을 보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테크 기업지원’ 등 경기 RE100 추진에 1018억 원, ‘기후대응기금 신설’에 251억 원을 편성했다.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역화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음에 따라 전년 대비 5.5% 증가한 954억 원의 관련예산도 편성했다.

특히 경기도 공론화위원회에서 첫 의제로 정했던 ‘누구나 돌봄’(90억 원)을 비롯해 ‘가족 돌봄수당 지원’(65억 원), ‘장애돌봄 야간 휴일 프로그램 운영’(21억 원),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11억 원) 등 취약계층에도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이들 사업은 모두 신규사업이기도 하다.

김 지사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은 그 규모가 확대됐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올해 66억 원에서 내년 104억 원으로, 장애인 기회소득은 올해 10억 원에서 내년 100억 원으로 대폭 늘어나게 됐다.

내년 7월부터 모든 도민에게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 주기 위한 ‘더(The) 경기패스’ 관련 예산은 263억 원이다.

The 경기패스는 경기도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사용한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정기권을 구입해 매달 충전할 필요가 없으며 광역버스·신분당선이 제외된 서울시와는 달리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포함할 예정이어서 광역버스와 신분당선을 주로 이용하는 경기도민에게 큰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이밖에 ‘국지도, 지방도 건설’(4384억 원), ‘경기도 시행 철도건설 사업’(2136억 원), ‘청년기본소득’(974억 원),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347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316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150억 원)도 내년 예산안에 포함됐다.

김 지사는 “정부는 ‘건전재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명백한 ‘긴축재정’이다. 지금은 ‘긴축재정’을 할 때가 아니다”라며 “지금의 ‘긴축재정’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 세수가 줄어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더욱 재정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은 ‘확장재정’이 답이다. 중앙정부의 내년 예산을 2.8%에서 최소한 경기도 수준인 6.9% 정도로 늘려야 한다. 우리 경기도는 올바른 재정정책을 추진하겠다”라며 “이것이 현재의 경제위기를 돌파할 경기도의 담대한 해법이다. 앞으로도 도민의 삶을 지키고, 도민의 미래를 위하는 일이라면 경기도는 늘 과감하게 새로운 길을 가겠다”라고 약속했다.

도는 이 같은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고, 도의회는 7일부터 12월 21일(45일간)까지 정례회를 열어 예산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